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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였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도 법률과 함께 공포되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행사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의 저작권법 조문별 주요내용 설명이 끝난 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 조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게시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해당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음 o 처분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 ․ 전송자 ① 심의요청 -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③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의 처분 ②결과제출 ④조치결과 통보(5일 이내) □ 계정정지 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2항) o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의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음 o 처분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복제 ․ 전송자 ①심의요청 - 제1항제1호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 전송자의 계정정지 ②결과제출 ③계정정지명령의 처분(6개월 이내) ④계정정지 통보(7일 전) ⑤조치결과 통보(10일 이내) o 계정 정지 기간(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72조의4) 구...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하여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강은영(044-203-2483)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4일(금) 자 중앙일보에서 <구글·애플에 유리한 음원값... 정부는 뒷짐> 제하로 나간 칼럼과 관련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악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음악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권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징수규정은 음악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상품 또는 그 묶음상품의 전송 사용료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어 구체적 조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저작권신탁단체와 이용자가 협의’해서 전송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징수규정 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현재 애플은 ...

전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낮추어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 각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곳을 찾아 실천해 왔다. 공연장 등록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공연을 활성화시켜 공연 예술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진재영 사무관(☎ 02-3704-95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27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ㅇ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규모 축소 - 100석 미만(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50석 미만(바닥 연면적 50제곱미터)으로 축소 ㅇ 공연장 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결정 기준 일원화 - 공연장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의 기준으로 객석수와 구동무대기계․기구수를 병용하고 있었으나, 객석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로 기준 일원화 (객석수(석),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개)) 설계검토 등록 전 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한국은행, ’20년 6월), 이 분야는 ’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시정권고) ’17년 554,843건 → ’20년 694,560건, (접속차단) ’17년 72건 → ’20년 6,809건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 상향 먼저 한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2월 11일(수) 코엑스 콘퍼런스룸 이(E)홀에서 ‘2019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토론회는 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올해는 통신, 누리소통망(SNS),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활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분과(세션) 1에서는 통신 데이터를 다룬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소득, 기호, 취향 등 개인별 삶의 방식에 따른 관광 유형을 소개하고, 케이티(KT)는 통신 데이터로 마이스(MICE)* 참가자를 추출하는 방법과 참가자들의 이동 유형 분석 사례를 발표한다. 작년 토론회에서 전주시 내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발표했던 홍콩폴리텍대학교 박상원 교수는 올해 범위를 넓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방문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월 17일(수)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의 관광활동 관련 거대자료를 수집·축적해 관광유형 분석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를 운영한다.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 민간의 거대자료와 한국관광통계,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거대자료를 일괄 수집·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유형으로 융합 분석해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내외국인 방문객 수 및 관광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소비 유형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제공한다. 한국관광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 관광객조사, 한국관광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거대자료도 함께 개방한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에서 제공하는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