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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11. 25.(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용필성(044-203-3181) 장애인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044-203-3179)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논의 - 11. 25.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 김예지 의원과 함께 11월 25일(목),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학계와 장애인체육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가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발표하고, 서울곰두리센터 김홍진 사무국장,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 김정수 회장,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팀장, 마포 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대 문체부는...

25.(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용필성 (044-203-3181) 장애인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3-3179)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논의 - 11. 25.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 김예지 의원과 함께 11월 25일(목),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학계와 장애인체육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가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발표하고, 서울곰두리센터 김홍진 사무국장,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 김정수 회장,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팀장, 마포 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대 문체부는...

8. 16.(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471) 강지은(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박미경(044-203-2476) 서기관 이영민(044-203-2483)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 강화 - 보완책 마련으로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6.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http://www.copyrightlaw2020.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 단체(이하 “보상금단체”라 한다)--. <후단 삭제> [개정내용] 보상금단체 지정시 실질적으로 보상금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므로 후단은 불필요하여 삭제(제25조제7힝)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1. ----------------------------------------------------------------- 단체일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⑧--------- 보상금단체---------------------------------------------------------------------------------. ----------------------------------------------------------------------------.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따름 ㅇ (기대효과) 종래 판례 등에서 논의되었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문화 창작·향유에 관한 법제도인 저작권과의 조화로운 행사를 유도 붙임 2006년 이후 주요 저작권법 개정 내용 개정 공포일 주요내용 전부개정 ‘06.12.28. (제14차) ㅇ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ㅇ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ㅇ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生실연 공연권 등 인정 ㅇ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ㅇ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 의무화 ㅇ영리, 상습적 저작권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 적용 일부개정 ‘09.3.25. (제16차) ㅇ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수집시 자료 복제 가능 ㅇ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ㅇ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등 도입 일부개정 ‘09.4.22. (제17차) ㅇ「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ㅇ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일부개정 ‘11.6.30. (제19차) ㅇ한·EU FTA 합의사항 반영 ㅇ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일부개정 ‘11.12.2. (제20차) ㅇ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 문화부는 앞으로도 이해 관계자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보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경영 사무관(☎ 02-3704-9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2년도 예술원 신입회원 인적사항 □ 문학부문 성 명 유 안 진 (柳 岸 津) 생년 월일 1941. 10. 01 현 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학 력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졸업 경 력 1972~1978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1978~1981 단국대학교 교수 1981~2006 서울대학교 교수, 2006~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시인협회 이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등 역임 주 요 창 작 활 동 실 적 ∧ 저 서 포 함 ∨ 1. 문단 등단 1965~1967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 3회 추천 시단 등단 2. 작품 발표 <시집> 달하(1970), 절망시편(1972), 물로 바람으로(1976),그리스도, 옛 애인(1978), 날개옷(1981), 달빛에 젖은 가락(1985), 영원한 느낌표(1987),...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지역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지역대표 게이머들이 당해 주최도시에서 개최되는 본선 및 결선에 참가하여 지역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겨루게 된다. 지난 2007년 10월에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초대 대회에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참여, 본선에 총 270여명의 게이머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최고권위의 전국규모 e스포츠 대회의 탄생을 알렸다. 이번 2010년에는 2009년도에 이어 전국 16개 지역에서 참여, 본선에 약 512여명의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진다.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개최되어온 KeG에 대해 ‘대통령배’로 승격받아, 2009년 ‘제1회에 이어 2010년 제2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KeG는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해 e스포츠의 여가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지역과 상금 확대, 공식종목의 다양화를 통해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e스포츠 대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참고자료】2.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공식종목 현황 종목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시 아이패드(ipad) 사용 경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10년 4월 26일(월) 10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자출판 육성방안」발표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한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브리핑 시 전자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등 전자책 유통사 소유의 몇가지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하고 브리핑에도 활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쇄된 자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동 아이패드는 ‘북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부에서 임시 활용한 것이며 ‘북센’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문의 : 출판산업 인쇄과 나기주 과장(02-3704-9631)

보도 및 지도, 문화전수, 환경감시로 인쇄산업 발전 기여 〃 이승철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 ㅇ 청주 직지축제 실무자, 외국박물관과 교류 〃 김성규 (주)한국전산홈 대표이사 ㅇ 환경마크 인증(친환경상품진흥원), 부설연구소 통해 국내최초 창문규격봉투의 KS마크 획득 〃 하태전 범일인쇄 대표 ㅇ 전통문양을 이용한 한글디자인 서적 ‘한글각’ 출판, 한양대 디자인대학과 산학협약으로 인력 양성 〃 홍승봉 (주)동국문화 상무이사 ㅇ 철저한 품질관리, 인쇄작업 전산화 최영식 한양애드 대표 ㅇ 그래픽디자인 이론 정립, 디자인과 옵셋인쇄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 인쇄물 제작 유영호 (주)중앙문화인쇄 대표이사 ㅇ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 ‘08년 서울인쇄대상 책자인쇄물 부문 금상 수상 황문식 한동문화사 대표 ㅇ 아동용 교재․고품질 책자 연 120여종 제작, 체계적 생산시스템으로 ‘09년 ISO9001 인증 획득 손동구 (주)성도GL 상무이사 ㅇ 인쇄기술세미나 개최, 친환경 인쇄기술 및 디지털 인쇄기 보급 활동 전개 〃 이재구 세한비지네스폼(주) 대표이사 ㅇ 분리가능한 매출전표, 원통형 물품의 자동 포장 장치 개발로 특허 획득 등 품질 고급화 〃 김현덕...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UNWTO(UN세계관광기구), ILO(국제노동기구), UNCTAD(UN무역개발협의회), ITC(국제무역센터) 등 국제기구와 T.20 국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셋째,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성장 등 국제 개발의제에 대한 관광의 잠재력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시스템을 마련하였다. ‘T.20 부여선언문’에서도 ‘공정 관광,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증진을 통한 개발 격차 감소 및 빈곤 경감’, ‘세계 여행 및 관광 산업에 최빈국 포함(Inclusion) 확대를 위한 노력’을 명확히 하였다. □ 넷째, ‘공정 관광(Fair Tourism)', '관광 분야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을 증진시키는 데 합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녹색 성장’ 등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가 국제적인 지향점과도 밀접이 연계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마지막으로「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MICE 산업 발전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한국의 전통문화와 부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일 양국의 저작권 보호 제도 및 현안 공유를 통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일정 13:00~13:30 참가등록 13:30~13:40 개 회 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과장 일본 문화청 오지 마사히로 (Masahiro OJI) 국제과장 제 1 주제 온라인 저작물 보호 관련 저작권 법제도 동향 13:40~14:20 발표 1 :한국 저작권 법제의 최근 동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14:20~15:00 발표 2 : 일본 저작권 법제의 최근 동향 니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히 카주푸미 (Kazufumi Dohi) 교수 15:00~15:30 질문 및 토의 15:30~15:50 커피 브레이크 제 2 주제 저작권 신기술 동향 15:50~16:30 발표 3 : J-MUSE 모니터링 시스템과 온라인 상 저작권보호를 위한 노력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국제관계팀 와타나베 사토시 (Satoshi Watanabe) 팀장 16:30~17:10 발표 4 :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이정재 팀장 17:10~17:40 질문 및 토의 17:40~17:50 폐회사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타무라 준(Jun Tamura) 사무국차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연구실장 ※ 사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일 저작권 협력 방안 논의-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일본 문화청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주관하는「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오는 10월 5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2호에서 개최된다. □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한‧일 간 저작권 제도와 산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결정자, 학계연구자, 기술전문가, 산업계 관계자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제1부에서는 ‘한‧일 온라인 저작물 보호 관련 저작권 최근 법제도 동향’에 대해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도히 카주푸미 니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이어 제2부에서는 ‘저작권 신기술 동향’을 주제로 와타나베 사토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 팀장이 ‘J-MUSE 모니터링 시스템과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이정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팀장이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례’를 발표하여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