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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행보증, 기타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 (기본재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 ․ 보조 또는 콘텐츠산업 유관기관의 출연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 (공제사업)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20조의4) - (대리인 및 임직원의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대리인은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직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0조의9, 제20조의 10) □ 향후 추진계획 ㅇ 설립 준비를 위한 T/F 팀 구성 (‘12. 2) - 문화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조합 재원확보 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렴 등 ㅇ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12. 5)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 5) -...

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 대 효 과> ☞ 처벌에 대한 규약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3) 추진 계획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 각 연맹별 공동 규약 제정 후 시행(‘12년 3월~) ㅇ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방송, 지하철 광고 등 홍보 추진(‘12.2월～8월)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1) 현황 ㅇ 프로 연맹 단위의 경기 관리가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상시 모니터링체제...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착공 ‘10.5월) □ 규 모 : 건축연면적 11,322㎡(3,425평 / 지하1층, 지상3층) ※ 전시면적 : 상설․기획전시실, 체험․연구 공간 등 1,273평 □ 총사업비 : 368억 원 □ 건축 계획안 ㅇ 한글의 창제 정신과 과학성을 알리는 국가대표 상징물 구현 ㅇ 층별 주요시설 구 분 면 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3,684㎡ 주차장, 시청각실, 준비실, 창고, 전기실, 기계실 1층 2,838㎡ 강의실(2개), 세미나실, 사무실, 수장고 2층 2,191㎡ 상설전시관, 카페테리아, 한글상품판매점 3층 2,609㎡ 기획전시관, 체험관, 준비실, 수유실 □ 전시 계획안 ㅇ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부각 ㅇ 전시․체험․연구․교육이 연계 운영되고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ㅇ 층별 전시공간 배치 ․1층 : 한글누리(한글 정보 검색) ․2층 : 상설전시실(한글콘텐츠 전시), 한글마당(전시 안내 등) ․3층 : 기획전시실(전시, 공연, 행사), 교육체험실 ㅇ 주제별 전시공간 배치 전시 주제 상설전시실 교육체험실 한글누리 한글을 만들다 한글을 꽃 피우다 한글을 생각하다 내용 한글이 없던 시대 교 육 ☞ 교육/보급/사전 자료 위기를 이겨낸...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우리말 교실’을 설치·운영하며, 청소년 대상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는 변화한 국어 사용 현실과 의식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된 표준 언어예절을 널리 알리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등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언어 개선 과제에서는 공공언어 감수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언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매체 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언어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한류로 한껏 드높아진 우리말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전 세계에 75개소가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지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90개소, 2014년에 160개소를 거쳐 2016년에 200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 개발 및 보급(‘12～’16) □ 수화 표준화 및 점자 개발 사업 지속 추진 ㅇ 한국 수화 사전 확충 보완(‘12～’16) ㅇ 비장애인의 특수언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보급(‘13～)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여성가족부·문화부) ㅇ 다문화가족 유아 등 자녀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방문학습 교육 자료를 단계별로 개발‧보급(‘12～) ㅇ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및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확대(’12～16)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 북한어 실태의 종합적 조사를 통한 남북 언어 소통 기반 마련 ㅇ 폭넓은 조사를 통하여 북한 언어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 - 신문(‘13), 방송(‘14), 교과서(’15), 실생활어(‘16) 등 단계적 조사 추진 ㅇ 북한어 말뭉치 구축, 북한어 변화 양상 조사, 북한의 문어 및 구어 자료 구축(‘13～) ㅇ 남북의 언어 상황에 관한 남북 언어 종합 보고서 발간(‘14년 이후 매 3년 주기) □ 남북 공동 연구를 위한 과제 개발과 직접 교류 추진 ㅇ 남북 언어정책 당국간 직접 교류 추진(‘12～) ㅇ 단계적 언어통합을 위한 과제 공동 수행(‘12～) -...

제공 ㅇ (기획바우처 사업 확대) 지역 아동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관람 기회를 제공 - 지역주관처의 기획바우처 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 청소년 시설 또는 아동 수용시설 대상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 * 자발적 문화예술 관람이 불가능한 고령층,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연관람 서비스 제공(2012년, 144억) ㅇ (여행바우처 이용 확대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의 여행바우처(개인 15만원, 가족 30만원) 활용, 주말여행․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 청소년 대상 여행바우처 맞춤형 상품 개발․홍보 및 지자체 기획바우처 사업* 추진 시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확대 *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 배려 대상을 위한 기획여행 프로그램 직접 운영 * 국내 여행상품 구입, 국내 항공권 및 철도 이용권 구입, 숙박시설 및 유원시설 이용 등이 가능한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개인 15만원/ 가족 30만원 ㅇ (스포츠관람바우처 이용 확대 지원) 주말에 개최하는 스포츠 경기 관람(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청소년의 관람기회 확대 -...

보도자료 2012년 3월 8일 배포 2012년 3월 8일 11시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이정현 서기관 전화: 02)3704-9213 / 팩스: 3704-9229 / 이메일: april19@korea.kr 문화부, ‘문화로 행복하고 풍성한 주말환경 조성’에 박차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계기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2학년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로 행복하고 풍성한 주말환경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주말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 및 가족 대상 문화 분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 감수성과 창의력 제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교 밖의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강화, △현장 체험형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주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술가의 재능기부】 ◈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을 제공(예: 정명훈, 조수미, 강수지, 김덕수, 인순이 등이 참여) ◈ 2011년부터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으로 지원(100명 위촉, 137회 실시) o ‘교육 - 체험 - 창작 - 나눔’의 능동적․생산적 문화복지의 토대를 마련 -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통해 개인적 소양이 갖춰져야 문화 체험과 참여도가 높고, 이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타인과 나누게 됨 개선과제와 정책방향 o 소외계층의 선호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 -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지양, 수혜자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확보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부대서비스(교통편, 동반인 등) 및 편의시설 확충 o 지역간 문화인프라 격차*를 고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가 필요 - 지역 인프라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가 필요 * 전국 공연시설(총 772개, 2010): 광역시 및 수도권 70.8% vs 기타 시도 29.2% - 문화바우처는 시군의 경우, 가맹점 부족 및 시설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장애 ※ ‘11년 문화바우처 이용율(광역시 vs. 시도 /‘12.3.22. 기준): 82.6% vs....

이 예산을 바탕으로 27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번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 방안은 3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문화복지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문화부는 금년도 문화복지 정책방향을 크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과의 연계 확대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분야별 바우처 발급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문화환경 구축 □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향유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바우처를 발급한다. 유형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개인별 및 가족 단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신청자 접수, 스포츠 바우처와 시스템 통합, 사업홍보(2~3분기) ※ ‘13년도부터 국고예산 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기재부 예산 요청 예정 o 홍보계획 및 제도개선 사항 - 홍보 : 지하철 미디어, 무가지, 포털사이트 광고, 포스터 등(‘12. 1월부터) - 개인지원 방식 → 개인 지원방식 + 시설 지원(추가/‘12. 2월 시행) 5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 보급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김남숙사무관(T.590-0674) □ 추진배경 o 대체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o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분야 대체자료 확충․보급 구 분 자 료 형 태 수집 종수 비 고 외주 자체 구입 시각장애분야 데이지(DAISY) 또는 점자(파일/도서) 1,900종 600종 500종 점자악보파일 400종 - 200종 화면해설영상물 50종 - - 청각장애분야 수화영상도서 350종 - - 합계 4,000종 2,700종 600종 700종 o 사업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o 사업예산 : ‘11년 1,400백만 원 → ’12년 1,558백만 원(민간경상보조) ※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장애인 고용확대를 이룰 뿐 아니라 선수들이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위 선양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한다. 문화부는 이렇듯 일석 삼조의 사업인 장애인실업팀 창단이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이 생활체육 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총 8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작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9.6%를 올해는 2만 5천여 명이 늘어난 10.6%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ㅇ 전일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기존 172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여 배치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및 284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동호회 138개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이 체육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또한 33개의 종목별 생활체육 축제와 51개의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79개의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등과 같은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청소년체육교실 128개소 운영, 3개의 장애청소년어울림캠프 지원 등,...

장애인의 문화향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사업 지원(30여 단체)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장애인 예술 동호인 단체(아마추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20여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세미나, 미술 및 음악 등 국제문화행사 교류 지원(5개 단체 내외) □ 한빛예술단의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ㅇ 타악앙상블, 윈드오케스트라 등 시각장애인으로 구성(60여명)된 한빛예술단 연주단의 예술인 양성 및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개최 지원 - 금관, 목관, 현악, 성악 등 장애인 예술가 발굴 및 양성 - 오케스트라, 합창 등 국내 찾아가는 음악회 10여회 개최 및 해외공연(1회) <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 □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지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창작활동과 발표기회를 가지며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의 계기 (10여개 프로그램)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개막식(축제)을 비롯하여 음악제, 미술제,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장르로 구성하여 장애인예술가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 *...

인증을 희망하는 사립 박물관을 평가, 인증함으로써 국공립 박물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증 사립 박물관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안정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건립예산 편성 전에 건립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공립 박물관 부실 운영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사립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절약 및 녹색 성장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립박물관 운영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립박물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법인화한 박물관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박물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물관 유물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유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진위 및 가격 감정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박물관 종사자의...

소외계층 박물관 이용을 위한 보조기기 및 편의서비스 개발·배치 ㅇ 박물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지원 □ 국립박물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사립박물관과 공동으로 순회전, 기획전 개최 지원 ㅇ 소장품 보존수복 관리, 전문인력 교육 등 지원 ㅇ CT를 활용한 첨단 전시기법 적용 등 박물관 문화기술 발전 선도 역할 □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확대․이전 건립 추진 ㅇ 세계민속의 전시 및 공연, 비교 체험 기능을 갖춘 다양하고 역동적 ․개방적인 박물관(Open Museum) 건립 ㅇ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과 연계, 남산, 용산공원을 아우르는 국가상징 문화공간화 □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현재 건립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 ㅇ 국가자연유산의 보존․자연사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 - 1세대 학자ㆍ소장자들의 자연유산 소장품이 멸실․훼손 우려 등 추진 시급 * OECD의 GDP 상위 12개국 중 한국(11위)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 ㅇ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중 자연사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 해당 지역의 상품권, 특산물 교환권, 회의 전후 관광 연계 등 보조 ㅇ 순천세계정원박람회(‘13년) 등 대규모 전시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내수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중장기적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휴가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개선,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공무원 등 공공부문 연가활성화 추진 □ 여가기본법 제정을 통한‘일과 여가의 균형’문화 정착 ㅇ 국민 여가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통합적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 실시, 여가 전문인력 양성 등 □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제도 확대 ㅇ 여행바우처 사업효과 달성 위한 수혜자 확대(‘13년 17만명 목표) ㅇ 여행도우미(Patron) 제도 및 장애인 접근환경, 서비스 우수 관광기업과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참고사례 : 프랑스 ‘관광과 장애(Tourisme et Handicap)’ 표지제도 □ 해외관광 수요 전환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국제 테마파크 및 리조트 조성 ㅇ USKR 사업(경기 화성시), 레고랜드 사업(강원 춘천시) 등 ㅇ 복합 관광시설 투자유도 위한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 *...

원 : NAVER ㅇ 사업목적 - 국제조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타이포잔치 2013을 논의하는 사전 행사 - 국제조직위원의 대중 강연회를 통해 타이포잔치에 대한 인지도와 타이포그래피 전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임 -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국제적 그래픽디자인 행사의 선진 사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조직위원들의 향후 활동을 통해 타이포잔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 ㅇ 내 용 : 국제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강연회 ㅇ 일 정 날짜 시간 프로그램 8월 15일(수) 저녁 8시-10시 1차 국제조직위원회의 8월 16일(목) 오전 8시-10시 2차 국제조직위원회의 오전 11시-12시 기자간담회 오후 일정있음 8월 17일(금) 오전 9시-11시 3차 국제조직위원회의 오후 3시-7시 강연회 8월 18일(토) - 해외조직위원 출국 □ 국제조직위원회의 ㅇ 행 사 명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국제조직위원회의 ㅇ 개최목적 : 2013년 비엔날레 행사방향 및 주제 선정 등 큰 사업계획과 세부계획 결정 ㅇ 회의일시 : 2012. 8. 15 - 17(3일간) / KCDF 갤러리 회의실 등 날짜 시간 장소 내용 8.15(수) 20-22시 KCDF 갤러리 회의실 1, 2회 경과보고 및...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주요 내용 ㅇ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제2조)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고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15명 이내 정책자문단 둘 수 있도록 함 ㅇ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제4조) -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ㅇ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또는 단체 지정(제5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진흥목적 비영리 법인 ㅇ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기준 등을 정함(제7조) - 주요 제작 인력 및 시설 부문에 대한민국 인력과 시설 등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동제작만화가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스포츠진흥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