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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료대관 확대, 무대보조인력 무료 지원 추가 ②공연장과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③대학로 일대 소극장 공연 공동 홍보 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의 주변관광지와 대학로를 연계한 외국관광객 대상 공연 관객 개발 등의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예술자료원의 경우 사업비 및 전문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자료의 수집·분석·보존 및 활용 등, 모든 단계별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①문예기금에서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충원하는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②문예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료수집 역량 및 연결망(네트워크)을 지역 및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③청주, 파주 등 지역별 유휴지를 활용한 예술자료 수장고를 확충하고 ④장기적으로 예술자료 아카이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연극 분야 창작 역량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극단의 연극 창작·기획 기능과 연극전문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 1. 주요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사업 대비표. 2.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안건-별첨).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강지은(☎ 044-203-2414)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사무관 공진호(☎ 02-2110-1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신ㆍ구 대비표 구분 과제명 세부내용 시행 일정 협업부처 제도 개선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콘텐츠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사 및 유통사 간 협력관계 구축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환경 개선 ‘14년 미래부 문체부 공정위 콘텐츠 기업 벤처인증제 확대 - 벤처기업 확인용 평가표에 ‘콘텐츠 산업 기술평가표’ 추가 - 평가단에 문화부 추천 전문가 참여 ‘14년 문체부 중기청 가치평가제도 도입 - 가치평가 활성화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경제적 가치 부여 - 기술정보관리기관에 콘텐츠 기업 정보 축적하여, 기술신용평가에 활용 ‘14년 문체부 금융위 글로벌펀드 결성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글로벌 콘텐츠’ 인정요건 완화 및...

유도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출연 표준계약서(‘13.8월 시행) 활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산 유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 (출연료 등 지급보증) ①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②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 · (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 (분쟁해결)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 임금체불 제작사 국고지원 배제, 제작지원시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보조출연자, 제작스태프 등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10년∼) -...

만명 61.8 억 달러 51 2013 시장규모 조원 수출규모 고용규모    120 만명 69 억 달러 100 2017  콘텐츠, 문화융성·창조경제의 무한동력! 1 3 4 5 2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17년까지 27개소) 콘텐츠 정보포털 구축 창조적 산업화 기반조성 기획개발펀드 조성('17년까지 500억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

있다. 또한 창업 계획이 없더라도 관광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아이디어’ 부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월 17일까지 누구나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공식 홈페이지(http://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신보빌딩 5층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부문을 제외한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한 최종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원 부문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별하여 시상한다. 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인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각 부문별로 40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문당 4억 원씩, 총 8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외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최종...

향후 3년간 해당지역 대상 창업 멘토링,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계획 - 관광두레 프로듀서 기준 7.9:1의 경쟁률 보여, 관광두레 사업에 높은 관심 확인 지자체 및 국민들 큰 관심 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2014년 관광두레 사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20곳과, 지역별 관광두레 프로듀서 23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프로듀서를 2명(책임 피디 및 보조 피디) 선발한 지역이 있어 관광두레피디는 총 23명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01개 지자체, 158명이 접수하여, 관광두레피디 기준 7.9 :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는 인천(중구), 대구(중구), 경기(가평, 수원), 강원(강릉․인제․철원), 충북(영동), 충남(공주), 전북(김제․남원․무주), 전남(곡성․순천․신안․여수), 경북(봉화․울진), 경남(남해․합천) 등 총 20개 기초자치단체이다. 선발된 지역 중 인천(중구), 대구(중구), 경기(수원) 지역은 도시근대문화자원과 도시공동체를 활용한 도시형 관광두레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데 기인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란 전국의 초등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케 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시도 교육청(8) : 문체부(2)의 협업(대응투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스포츠강사 배치인원을 3,077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문체부는 예산 131억 4백만 원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에 지방비 확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2,822명분(서울시 333명)의 예산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강사 채용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비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으로, 2013년도에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비 미확보로 문체부 예산 약 119억여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2014년 스포츠강사 처우를 개선(‘13년 대비 월 5% 임금 인상 및 고용기간 10개월 → 11개월로 연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까이 행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사무소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사업 첫해였던 ’13년에는 라오까이성 사파 초등학교와 낌동 중학교 두 곳에서 사진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을 통해 ‘나를 소개하기, 여러 가지 감정 표현하기, 가족사진 찍기, 사진으로 사파 마을 지도 만들기’ 등 창의성과 자존감,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또한 라오까이 사범대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방법론, 사진을 통한 표현방법 및 촬영실습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에 보조강사로 참여하도록 하여 현지 문화예술교육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응웬 뚜안 비엣, 14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진으로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었다.”라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술뿐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꺼내는 법을 배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예술 교육에 참여한 한 사범대학생(송 누이, 사범대 미술학과)은 행사를 주관한 익산 영상 센터에 보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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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인문 ․ 정신문화 진흥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 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 수립과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된다. 또한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보조금 교부시 해당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부경비를(단체대표 재능기부 등) 자부담으로 인정(‘14.1월 / 예술국 민간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 시행) 문화예술 유통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개시(‘14년 수도권 주요 35개 공연장) * 공연판매 집계정보 등 공연예술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공연정보를 제공 ❍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서비스 제공 추진 ❍ 신용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업종에서 화랑ㆍ옥션 등을 제외하고, 미술품 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 추진(금융위 등 협의) ❍ K-Arts 확산을 위한 국제아트페어 ‘아트 에디션 2014’ 개최 지원(판화,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음악, 공연 등 장르 결합/’14.2~3월, 홍콩) ❍ 도서정가제 확대(실용도서, 도서관 등) 및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포상금제 도입 ❍ 문화예술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예술인 복지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14.2~6월/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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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억→’13년 4,283억 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획일적 사업 다수 ㅇ 특히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하고 지자체의 사업역량 및 사전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업지연·부실화되는 경우 다수 발생 □ (개선방안) 계획단계, 중간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단계별 평가 ㅇ 보조금 교부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ㅇ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환류 ㅇ 문제사업․부진사업 대상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대안제시 및 추진체계 개선 * 지역관광자원 개발 정보 및 평가정보 DB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국가관광개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14년) □ (기대효과)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2) 지역별 관광개발지수(TDI : 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 (현황)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 실효성 확보 미흡 ㅇ 지역별 관광개발 정도를 객관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개선방안) 관광개발지수를 통한 지역별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