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강화 - 표준계약서 상 책임의무 명시 - 부정행위 근절 서약 추진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중앙관리감독 기능 강화 + 기타 제도정비 - 불법스포츠도박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통합 - 암행감찰관제도 관리‧감독 등 - 부정행위 제재규정 통일 - 관계자 행동지침 마련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 유․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 프로스포츠 관계자 교육 의무화 +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 교육대상(지도자·학부모) 확대 -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윤리교육 확대 및 의무화 - 미 이수 시 페널티 부여 - 윤리교육 전문강사 육성 - 윤리교육 교재‧가이드북 개발 1. 프로스포츠 구성원(단체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 ▪ 프로스포츠 단체 ❍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부정방지활동’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상벌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중립성 제고 및 엄중한 원칙 적용을 위해 기존의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운영방식을 2심제 상벌위원회*로 개선 * (2심제 상벌위원회) 1심 :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2심 : 특별상벌위원회(각 단체는 특별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특별상벌위원회 운영> ∎...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정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근로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4대 보험 지급, 일일근로시간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와 한국영화 서포터스*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재조명되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세대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영화 서포터스 : 24개국 421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홍보대사단체로, 2014년 11월 21일에 출범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된다. 첫 달인 1월과 비교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과 단체가 78%(1,574곳) 증가하는 ...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3. 11.(월)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쪽(붙임 1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11.(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평화･포용･공정･혁신으로 여는 2019 문화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업무계획」 발표 - ◆ 【평화】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본격 준비, 태권도 합동 공연 등 남북협력 지속 ◆ 【포용】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60만 명, 1인당 8만 원), 체육인재 장학금(1인당 30만 원) 신설 등 문화향유 지원 확대 ◆ 【공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등 문화·콘텐츠 일터 공정성 제고,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 기반 조성 ◆ 【혁신】 실감형 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 신시장 창출,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등 국내관광시장 재도약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 (계약) △표준계약서 추가(공연 : 기술지원 분야를 근로․용역으로 세분화/미술 : 전시․판매 등 11종),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창구 개설 및 교육 강화 - (신고)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8년 9개→’19년 12개 기관․단체),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시범 운영(협회‧단체 등과 협업) ㅇ (생활 안전망)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 지원 - (사회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설계(실행방안, 용역계약 범위 연구), 법령 개정* 및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단 설치 추진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18.11.6.발의), 예술인 복지법(’18.12.6.발의) - (자립기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범 실시(85억원/소액대출, 담보대출 등),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18년 135억원 4,500명 → ’19년 165억원 5,500명) -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확대 등 처우 개선(급식비 월 7만원 신규 지급, 인건비 7억원 추가 확보), △반복참여 가능한 일자리로 조정(고용부 협의) (2) 콘텐츠 콘텐츠 거래·유통 공정성 확보 ㅇ (산업 전반의 질서 구축)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실태조사, 시정명령,...

..FILE:2019-문화체육관광부-업무계획-인포그래픽-사업편.png ..FILE:2019-문화체육관광부-업무계획-인포그래픽-효과편.png

미래부 7월 콘텐츠코리아 랩 자문위원회 구성·개최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 마련(7. 24.) 문체부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개선 유도(7. 30.) 문체부 7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572억 원 출자, 120여 개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6개) 구성 미래부 □ 향후 주요계획 시기 주요 계획 비고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10월 ․제2차 문화ㆍ체육ㆍ관광 R&D 기본계획 문체부 12월 ․콘텐츠펀드 ‘14년도 예산확보 및 조성계획 수립 문체부 미래부 ~12월 ․등급심의 제도 등 현장의 불편함을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미래부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8월 ․콘텐츠코리아 랩 정책세미나 개최 문체부 10월 ․콘텐츠분야 유망 직업군 발굴 등 창직활성화 문체부 11월 ․콘텐츠코리아 랩 합동추진계획 수립(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미래부 12월 ․콘텐츠코리아 랩(디지털선도형) 설립(2개소) 미래부 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8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동반성장 환경 조성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영화 ‘순수의 시대’ 박준호 제작실장)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특히 콘텐츠 창작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0월 29일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체결돼 영화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투자와 상영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와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또한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출판 분야에서도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5]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개발 현황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중 [붙임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위반한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실확인 및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및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추진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등 활성화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OECD) 주요 성과지표 ’15년 ’20년 ․정부 서비스 R&D 비중 3.0% (’16년) 6.0% (’21년) ․7대 유망서비스 취업자수 492만명 548만명 ․서비스 수출액 980억불 1,500억불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부 정책․사업 총괄 ㅇ 서비스 R&D 全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 서비스 R&D 평가위원으로 인문․사회계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및 잠재가치 평가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16년 3%, 5,788억원)을 ’21년까지 2배(6%)로 확대(’17~’21년중 총...

있으나 사업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도 특허거래로 인한 수익이 확대되도록 지원 ㅇ 특허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 * 연구개발 투자 협약시 또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시 지분비율과 지분 활용방법 등에 대해 사적 계약이 가능하며 사적계약이 특허법 규정에 우선 (3) 융복합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실시공간 마련 및 조기 시장화 지원(’16.下~) ㅇ (선도지구 확대) 기존의 실증단지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고, ’20년 6개까지 선도지구 추가 - 융복합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빅데이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미래부 IoT 실증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 * 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대구 헬스케어 등 2개 실증단지를 운용중이며, ’16년 하반기에 1개 시범단지 추가 예정 -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시범․실증사업* 실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하여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 (예) 물류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물류이송 로봇 등...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법·제도 준수 평가 강화 이번 갱신 심사는 유치 실적 대비 가격 합리성을 검토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계약서 미체결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퇴출된 68개 업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이하 중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사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을 6점 이상 받은 업체가 14개사,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을 100명 미만으로 유치한 업체가 6개사, 자진 반납한 업체가 5개사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진행한다. 한중 시장질서 공동 관리감독 협약서 체결 추진 등 양국 공조 강화 아울러,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가칭 ‘한중 관광품질 제고 및 시장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