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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동판이 부착되고 담당 직원들은 해외 견학의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지자체가 2016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공모할 때 가산점(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체육시설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 운영사례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 선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지역의 우수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용남(☎ 044-203-3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결과 권역 구분 시설명(운영주체) 우수 운영사례 요약 수도권 수도권 최우수 서울 금천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전반적 운영 상태...

디지털 배급시장> ·2018년 46억 4백만 달러 규모로 2013년 대비 연평균 24.8% 성장 전망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의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규 서비스 업체 출현 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수용성이 증가하며 시장 확대 전망 ·이에 따라 최근 드림웍스, 디즈니 등 글로벌 애니메이션 기업도 디지털 배급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추세 □ 영상콘텐츠를 넘어 문화를 담는 애니메이션, 진흥 필요 ㅇ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화, 방송, 뉴미디어 기반 플랫폼 등 영상콘 텐츠 분야 및 캐릭터, 출판,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문화산업임 ㅇ 그러나, 영유아용·방송용 편중 및 참신하고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획·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장기적 성장여건은 미흡 *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한국은 규모면에서 5위이나, 비중은 4%에 불과 (2013년 기준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134억 달러/ 한국은 약 6억 달러) ㅇ 5대 킬러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한류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흥 정책 필요 * 킬러콘텐츠 : 음악, 게임,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캐릭터 ⇒ 국내...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도 개최되며(2016), 수상작들은 상품화를 위한 창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콘텐츠코리아랩의 ‘창업발전소’ 프로그램 연계) 캐릭터 컬래버레이션 지원 등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 경계를 확장 ‘캐릭터 컬래버레이션’ 분야를 신설하여 미용․패션․관광․자동차․항공 등 타 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상품 개발,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연계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2017). 문화콘텐츠산업 내의 연계도 강화하여,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만화․애니메이션․게임․뮤지컬 등의 제작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와 결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캐릭터 산업대전’을 개최한다(2017). 공모전과의 연계, 타 업계와의 네트워크 형성, 해외 기업과의 미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캐릭터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캐릭터 특화거리와 문화공간 조성,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문화시설 디자인, 대한민국 캐릭터 박물관 건립(2019) 등, 일상생활에서 캐릭터를 쉽게 접할 수...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 국·공립 미술관 전시 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시에도 적용 검토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시 > 구분 내용 산식 참고사항 인건비 해당 미술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투입인원 수 × 투입개월 수 ×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 단가 경력에 따라 적정한 창작활동비 책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 단가 유추 적용 직접경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실제 소요 비용 실제 비용의 합 여비, 재료비, 운반비, 사진촬영비 등 일반관리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의 간접 경비 인건비 5% 이내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창작공간 임대료 일부, 회계처리비용의 일부 등 창작료 용역수행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 인건비, 직접경비 합의 20∼40% 전시·복제 등 저작재산권 사용료, 디자인 사용료, 특허기술 사용료 등 * (예) 학술용역단가기준,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등 ㅇ (단계적 도입) 대가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18년) → 문체부「보조금 관리지침」반영(’19년) →「미술 창작 대가기준」고시 제정(’20년) * ① 인건비에 고용보험 부담금을 책정하여 예술인고용보험과 연계 가능하며, ② 영수증...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부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자유도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건립 부지 선정에는 총 9개의 시도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엄격한 3단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심사 대상 지역인 인천(송도), 세종, 경기(여주) 중에서 인천 송도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업무단지 내 위치, 국제문자 교류 및 건립․운영 활성화 기대 위원회는 1단계 ‘서류심사’에서 연계성, 환경성, 접근성, 개발 용이성, 경제성, 정책ㆍ지원 여건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충북 5개소를 선정하였다. 2단계 ‘현장실사’에서는 신청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제반 여건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인천, 세종, 경기 등 상위 3개소를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은 마지막 발표심사에서 실현 가능성,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및 잠재시장...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플랫폼 환경에서의 ‘게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게임 연계, 이용자경험(UX)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차세대 게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19년까지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에 총 220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게임 산업에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 한류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일본과 중국에 집중된 국내 게임 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신규시장을 발굴하고, 시장별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현지화, 품질 관리, 테스트, 마케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고, 해외 게임전시회 및 플랫폼 전시회에서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확대하여 국내 콘텐츠의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 OTT 사업자-게임 개발사 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분석 후 대안제시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 구축 1-2. 차세대 게임 핵심기술에 대한 R&D 사업 지원 □ 차세대 게임기술 개발 지원 ㅇ (OTT 환경 기술 지원) OTT 환경 지원 게임기술 개발 지원(`16년) - OTT 환경을 지원하는 게임 엔진(미들웨어), 게임 포팅(이식) 기술 개발 - 고화질(HD),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3D 관련 게임 기술개발 지원 * 증강현실용 이미지 분석 및 전용 3D 엔진, 미들웨어 등 애플리케이션 엔진 개발 지원 ㅇ (체감형 개발 지원) 차세대 융합형․체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15년) - 실감성을 극대화한 체험형 3D, 홀로그램 등 수요 증가 *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 ‘11년 1.6조 달러 → ’16년 2.1조 달러로 증가 - 안경형 HMD, 햅틱, 몰입형 디스플레이, 오감 연동 기술개발 지원 * 최첨단 융합형/체감형 게임 제작 지원(‘13년 5억 → ’17년 30억원) - 차세대 증강현실 구현 디바이스 개발 연구 지원 * 증강현실 글래스 기술 및 차세대 HMD 기술 개발 지원 강화 ㅇ (미래형 기술 개발 지원) 인공지능(AI) 기술의 게임연계 지원(`16년) - 다양한 인공지능의 게임...

경기 관련 시설 구축: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방송실, 조정실, 선수 대기실, 프레스룸 등 - 부대 시설 구축: 전시관, 체험관, 홍보관, 명예의 전당 등 ◆ 기대효과: 이스포츠의 핵심 거점과 산업적 영역 확장 기반 마련 ◆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15~’16),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 지속(’16~’19) ▣ 사업기간/위치: 2008년～2016년/서울 마포구 상암동 IT 콤플렉스 내 ▣ 사업규모: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 IT 콤플렉스 내의 7개 층 사용 ▣ IT 콤플렉스 건립 총사업비: 3,064억 원(2016년 2월 완공 예정) ▣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공동 ▣ 특이사항: 세계 최대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으로 이스포츠 종주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기대 o (전용 경기장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운영 협의체 구성: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이스포츠 관련 협단체 등이 공조 체계를 구축 - 경기장 이용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 이스포츠 관련 체험활동 시설 활용, 게임/이스포츠 활용 교육활동 시설 활용, 이스포츠...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승부조작, 횡령 등 체육계의 뿌리 깊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내부에 ‘스포츠공정 특별전담팀(TF)’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년도 계속사업(2007~) ㅇ 사업방법/수행 : 민간보조(정액지원) / UNWTO ST-EP 재단 ㅇ ‘14년도 사업규모 : 870백만 원(5개국 17개관 조성) ㅇ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16개관) : 르완다(2), 가나(5), 에티오피아(4), 캄보디아(3), 몰도바(2) - 공공도서관(1개관) : 르완다(1) ※작은 1관당 35백만 원, 공공 1관당 200백만 원 지원 □ 세부 사업내용 ㅇ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건물을 활용,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 작은도서관 시설 규모는 33㎡, 6석이상의 독립된 공간으로 어린이․청소년 누구나에게 개방되어져야 하며, 도서관 관리(운영자) 확보 필요 ㅇ 장서구성 : 수혜국 측 요청도서 70%, 우리 측 선정 30% - 도서 표제지에 로고 제작 및 부착,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자료임을 표시 ㅇ 안내판 제작 및 부착 (문안 등은 협의 후 진행) - 작은도서관 입구 등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성안내 □ 지원 규모 ㅇ 작은도서관 건물 리모델링 및 설비 지원 - 도서관 건물 내․외부 도색 등 인테리어 - 수원국이 희망 도서 등 다양한 분야 자료 제공(2,000～3,000여 권) < 작은도서관 1개소 조성기준 소요 경비(3,500만원내외) >  설비비(리모델링 및 서가,...

기획되었으며, 교육은 연중 계속(경복궁, 매일 10시) 진행된다. 청년 통역안내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미취업 관광통역안내사(34세 이하)에 대한 인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차로 후보자를 선발했고, 1차로 선발된 25명은 3개월간 직무교육을 거쳐 5월부터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체부는 6월 중 추가 인원(30명)을 선발하여 10월 중에 그들이 업계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청년희망재단, 협력여행사가 공동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체부는 선발된 인턴에 대해 월 80만 원(3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2020년까지 30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무자격 통역안내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여섯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한다. 교체 카드에는 직접회로(IC) 칩이 내장되어 단속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자격증의 위·변조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방지와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오는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협력 필요사항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6월 12일(수)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의 방한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국제 저작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금을 신탁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법 체계 발전과 저작권 보호 인식 증진을 위해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 수단인 조정제도를 홍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 시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이래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거리 사무총장은 12일(수)부터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12일(수) 오후에는 박양우 장관도 방문한 바 있는 서울 종로구 이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LoL Park)’를 방문해 ‘2019 우리은행 롤(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여름 시즌 경기를...

문체부, 향후 간접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해나감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홍보과 사무관 김성겸(☎ 02-3704-9864), 주무관 장승철(☎ 02-3704-96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연번 기업명 대표자 [성별] 사 진 주요경력 1 ㈜노리단 * 생태주의 뮤직 퍼포먼스, 공연 류효봉 [여] 前 SKT 음악사업부 멜론, 쌈지 미디어 사업부, 해외 레이블 매니지먼트 등 뮤직 비지니스 담당 前 (주)노리단 경영전략실장 2 ㈜트래블러스맵 * 지역문화 및 환경을 생각하는 대안적 여행서비스 변형석 [남] 現 환경부 생태관광 자문위원 現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3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 지역문화소외계층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동근 [남] 現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대표 (2013. 5.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