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기본계획
최종수정일
2018.07.19.
게시일
2018.03.29.

세부핵심과제

[전략1] 여행이 있는 일상

  • (1)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 여행코스,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 (청년) 지역의 새로운 관광코스를 발굴하는 ‘출발 청년원정대’ 지원
      • (청중장년층)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 (노년층)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실버여행학교’ 도입 검토
      • (관광교통패스) KTX 기반 관광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교통패스 도입
    • 취약계층 관광지원
      •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확대
      • 장애인 관광객 실태조사 실시,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제공(웹, 모바일)
  • (2) 휴가 및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
    • 휴일・휴가제도 개선 및 가족휴가 활성화 기반 조성
      • 휴가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방안 검토 추진
      •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검토
    • 국내외 여행자 보호
      • 여행사(상품) 정보공개 강화, 10일 이상 영업정지 여행사 인터넷 공개
      • 유원시설 검사강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가이드북 제작
      • 여행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자연재해, 질병 등 관광 위기유형·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원)

[전략2] 관광으로 크는 지역

  • (1)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사업체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민·관·산·학 공동 마케팅, 상품개발(한국형 DMO) 지원
      • (지역관광 거버넌스)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발전지수를 통해 지자체별 관광역량 평가・환류
    • 지역관광 품질 제고
      • (숙박) 공유민박업 도입, ‘관광숙박진흥법’ 제정, 민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숙박산업의 통합적 진흥 기반 마련
      • (안내)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카페・편의점 간이 관광안내소’ 설치, 숙박・쇼핑 등 관광품질인증제 도입(향후 인증분야 확대)
    • 대중교통 이용 관광 활성화
      • (교통연계) 철도역-관광지·숙소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관이 우수한 도로에 쉼터 조성, 광주-목포 고속철도를 조속 추진하는 등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 (편의제고) 짐 보관‧운송서비스 확산, 외국어 대중교통 예매 시스템 구축, 버스터미널・기차역 시설 개선(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등
      • (콘텐츠) 항공-철도-관광 연계 상품, 도보관광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등
  • (2)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 발굴
      • (관광자원 개발) 권역(서부내륙권 등), 지역연계(테마여행 10선,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거점(관광전략 거점도시)별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노후 관광시설 재생,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숨은 관광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여행지 등 새로운 국내관광 명소 발굴
        • 보존 등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유적지(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등), 공공시설, 자연공원 등 특별 개방
        • 외국인의 시각, 인문학적 시각에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제작 추진
    •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 (문화관광축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선별, 집중 지원(인력양성, 관광자원 개발 등)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예비유망(가칭) 축제를 신설, 획일화 문제 해소 및 지역축제 다양성 확보
      • (테마 콘텐츠) 공연·문화예술, 전통문화, 등 지역 고유 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농촌 특화 콘텐츠 개발,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산림관광 10대명소 선정 등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 DMZ(한반도생태평화벨트, 투르 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 섬(‘섬의 날’ 제정,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다도해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광 자원개발
        •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걷기여행길’ 조성 확대
          * 1단계(’17∼’21년) 우리나라 외곽 연결 후, 2단계로 내륙・섬 지역의 걷기여행길 네트워크화 및 관광브랜드화(코리아둘레길)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18)

[전략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 (1)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 방한시장 관리전략 전환
      • 주요 국가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전략 수립
        주요 국가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전략 수립 - 시장그룹, 특성 및 전략, 주요국가예시 안내
        시장그룹 특성 및 전략 주요 국가 예시
        주력시장 방한객 수·관광수입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위권이나, 지속 관리 필요
        ⇒ 2선시장·틈새시장 발굴 등의 시장 확장 추진
        중국·일본·미국
        도약시장
        *집중 관리
        방한객 수는 중규모이나, 주력시장을 대체할 정도의 미래성장 기대
        ⇒ 한류 등 대표 콘텐츠 발굴 및 무슬림 인프라 확충
        인니·베트남·대만등
        신흥시장 국제 관광시장(의료관광 등)에서 관심이 높거나, 폭발적인 성장 전망
        ⇒ 신규 사무소 등을 거점으로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통한 잠재 수요 조기 발굴
        인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고부가시장 방한시장 규모는 작지만, 시장 규모 대비 관광수입 측면에서 중요
        ⇒ 국가별 고부가가치 상품 확충 및 부유층 맞춤형 마케팅 추진
        러시아·중동
      • (출입국 편의 제고) 동남아 단체 전자비자 도입 등 비자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및 입국심사 방식 간소화
    • 중국시장 질적 관리 및 고부가화
      • (한-중 공동 관리·감독) 한-중 관광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 저가관광·쇼핑강요 등 불법행위 정보 제공, 지도·감독 강화 등
      • (전담여행사) 갱신주기 단축(2→1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퇴출제 시행
    • 동북아 관광 활성화로 신시장 창출
      • (공동홍보 및 역내 이동편의) 공동 관광브랜드 및 상품개발, 항공노선 확충, 장기적으로 항공자유화 추진, 계기별(올림픽 등) 출입국 편의 제고
  • (2)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
    • (한류) 스타 추천 국내 여행지, 드라마 촬영지 관광프로그램 확대
    • (의료·웰니스) 진료과목 확대, 사고배상보험 의무화 등 신뢰도 제고, 건강·치유 관련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원, 웰니스 25선 확대 등)
    • (프리미엄) 부유층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고부가 관광콘텐츠 육성
      • 국내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및 저변 확대

[전략4]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

  • (1)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지원
      •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 중소·벤처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지원(경영·회계·법률·마케팅 등)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에 수익 환원 유도
      • * 테마여행 10선 등 지역 사업에 지역의 산학연계 클러스터 참여 유도
    • 일자리·기업지원 허브 조성
      • ‘정부·관광공사·업계·학계’ 소통 강화 및 원스톱 종합 상담 창구 구축
      • 관광 창업 예비인력, 지역관광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 * 관광산업 일자리 포털(‘관광인’사이트) 고도화, 현업인-구직자 멘토링 등
    • 공정한 산업 환경 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애로 신고센터’ 설치, 사례조사를 통한 표준계약서 제작 등
    • IT기반 관광 플랫폼 지원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
      • R&D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 관광 관련 정보 제공
      • 관광지 중심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 설치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설치(’15∼17) → 전국 관광지 확대(’18∼)
      • 두루누비, 스마트투어 가이드 등 모바일 활용 관광안내 서비스 활성화
  • (2)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 (영업지원)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기준 완화(대상기간 등), 공유민박업 도입, 소규모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한 승합차 중개서비스 지원 등
    • (기금 융자) 융자대상 다양화, 소액지원 활성화
    • (관광개발) 관광(단)지 개발방식 다양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전략5] 미래를 위한 법・제도정비

  • (관광법제 개편) ’75년 제정된 기존 관광진흥법의 체계·해석상 혼란 발생,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편
    •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에 진흥조항 강화, ‘(가칭)관광진흥기본법’으로 확대
    • (관광사업법) 기존 관광사업 업종 분류체계 개선 추진
    • (관광개발법) 개발 관련사항을 별도로 분리, 개발절차 체계화 및 효율화)
    • (관광숙박진흥법) 숙박산업 진흥, 공유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관광숙박진흥법’ 제정 추진
  • (관광진흥 협력체계)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
    • (국가관광전략회의) 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회의 설치
    • (지자체 협력시스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지자체 간 협력시스템 구축
    • (민관 상시소통채널) 업계 및 전문가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 단체 및 민간 기업과의 소통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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