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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다. 지난 6월 22일, 콘텐츠산업육성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협약서체결식이 개최된 것. 이 행사는 저작권에 관여하는 정부 4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행사에서는 정부 4개부처간의 저작권 보호와 컨텐츠 산업 육상을 위한 협약서(MOU) 체결과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인들 간의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 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을 비롯하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 최근 유럽에까지 전해진 K-POP을 주도하는 인기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한 편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불법 복제로 인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K-POP과 드라마 등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오고 있는 대중예술인에게 “오늘 정부부처가 모여서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MOU를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재산권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정병국 장관의 축사 그대로 대중예술인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금액은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 불법시장은 합법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대중예술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규 컨텐츠 창작의욕을 저하시키며 작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를 근절하게 된다면 합법시장은 줄어드는 불법시장만큼 성장하게 된다. 이는 대중예술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므로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더 좋은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토론회 패널로 나온 이대희 교수는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의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말로 더빙되어 불법으로 복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초입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선진국에 유리하다”라고 말하며 재산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불법복제에 관련한 대중예술인들의 목소리

▲ 행사에 참여한 백지영&정준호&티아라 ⓒ 김창희

행사에는 가수와 배우 외에도 작곡가, 엔터테인먼트 기획자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중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불법복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가수 백지영, 배우 정준호, 작곡가 김형석, 김택진NCsoft 사장을 비롯한 분야별로 명성 있는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전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선진문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복제,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재택근무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며 불법 복제와 싸우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유 사이트’의 신고·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복제와 다운로드가 가자 많이 발생하는 P2P사이트를 감시할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초고속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윤리의식의 성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경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다운로드의 심각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개인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미디어 활용 홍보 등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개개인의 실천이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나라가 컨텐츠 강국,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정리한 노트 필기를 얌체 같이 보여 달라는 친구 때문에 배 아팠던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얼마 전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정리해 놓은 노트를 “밥 살게”란 말 한마디로 쉽게 복사하는 친구를 보면서 ‘5시간 걸린 것도 이렇게 열 받는데 5일 아니 5개월 걸려서 만든 작품이 그 대우를 못 받으면 얼마나 열 받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는 공짜다’, ‘돈 주고 보거나 들으면 바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연일 들려오는 한류열풍과 K-POP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란 인식을 갖고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