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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9

예술국 / 공연전통예술과

(신경희/ 044-203-2733 /sshin82@korea.kr)

 소외시설 및 소외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누구나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활동, 그리고 그 사회 및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문화 예술 향유권이 문화복지 차원의 국민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됨.

○  추진근거

     -  2004년 당시 국민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은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사용과 관련하여 제23조 제3항 제4호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으로 명시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고 있음(문화순회사업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행 중임)

○ 추진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004~)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2014년, 문예기금 중 복권기금 전입금)

○ 주요내용

    - 농림부, 국방부, 법무부 등 협렵기관과 협의 지원유형별 지원규모를 결정, 이를 바탕으로 순회처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유형 :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단지, 새터민, 농산어촌, 교정시설, 군부대, 다문화가정,중소기업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시설을 찾아가 민간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 참여단체 선정 :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풀 선정(100개)
    - 2013 지원목표 : 사업수혜자 535천명(2013년 공연 2,000회)

○ 추진경과 

    - 2003 : 문화소외계층 지원 TF 운영, 문화소외계층 지원방안 연구보고

       (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산 확대, 복지 및 노동분야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 2004 : 사업시작(단년도, 복권기금 전입금)

    - 2008 : 문화나눔추진단 설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사업구조 이원화 및 중복성 개선)

    - 2009 : 우수평가단체 집중지원제도 도입

    - 2010 : 사업주관기관 변경(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11 : 전통나눔과 사업 통합
    - 2013 : 신규순회처 발굴(보훈시설, 간이철도역 및 쪽방촌 등) 

    - 2014: 사업주관기관 변경(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예술위원회)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공연전통예술과 행정주사 황순헌

    - 최종 결재자 : 장관 최광식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한국문화술위원회 사업 운영

   - 문화나눔본부장 양효석, 문화복지부장 이윤희, 과장 김봉수, 사원 김나영

ㅇ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2004.5월)

  - 사업명 : 문화순회지역 전국순회사업단 지원

  - 사업목적 : 국민의 문화향수원 신장 및 소외없는 평등한 문화정책 실현

  - 지원대상 : 농어촌, 산산벽지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실버계층, 도시 서민층 등 문화수용 및 소비능력이 제약되어 있는 일반국민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문예기금, 복권기금 전입금)

  - 사업기간 : 2004.5~12월

ㅇ 소외지역 순회 문화향수 프로그램 보급 확대(2006년)

  - 농어촌, 도서산간, 공단지역, 읍면동 기초단위지역 등

  - 총사업비 : 7,500백만원(문예기금, 복권기금 전입금)

  - 지원목적 :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지리적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지역 문화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 문화소외계층의 수요를 직접반영하기 위해 폼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추진

ㅇ 2013년 추진실적

  - 지역단체(수혜시설): 4,704개

  - 참여공연단체: 2,127개

  - 공연횟수: 2,127건

  - 참여인원: 535,065명

ㅇ 2014년 추진현황

  - 사업기간: 2014. 1.~2014. 12

  - 사업규모(예산): 10,000백만원(2013년까지 투자액: 672.1억원)

  - 추진경과

    ㆍ사업설명회 개최: 총 2회(2013.12.27/2014.1.16)

    ㆍ예술단체 선정 심의: 2월, 202개 선정

    ㆍ선정단체 워크숍: 3.13시행, 270명 참석

    ㆍ수요처선정: 4월, 1,815개 선정

    ㆍ순회프로그램 진행: 4월 16~현재

       - 일반 및 기타시설 순회, 기획사업 등 1,874회 공연 진행(10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