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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 문화기반과

(김동완/044-203-2644/bluekdw@korea.kr)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 추진배경

 -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난립 및 건립 후 운영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17년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확대 실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2016.5.29. / 시행 2016.11.30. 

○ 추진기간 : 2017.1월∼계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향상 유도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미법｣ 제26조(`16.5. 개정)에 의거,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실시(인증기간 2년)

 - (평가방법) 시설현황,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 2013~16년까지 법개정, 정책연구 등 시범운영

     2017년부터 신규사업(박물관진흥지원-박물관 평가인증제) 실시

 - 2023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운영 결과 보고(‘23.12.27.)

 - 2023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23.1.31.)

 -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운영 결과 보고(‘22.12.30.)

 -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22.1.27.)

 - 2020년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운영 결과 보고(‘20.12.29.)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보고(‘20.6.30.)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평가 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19.1.31.)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보고(‘18.2.27.)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고시(‘17.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시행(‘16.11.30.)

 -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 검토 연구 계획(‘16.8.8.)

 - 등록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매뉴얼 개발 계획(‘16.6.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공포(‘16.5.29.)

 - 2014 전국박물관 실태조사 및 평가인증 추진계획(‘14.3.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13.7.17.), 김장실 의원(대표발의)

 -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13.4.12.)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도형 과장, 조숙주 사무관, 한지혜 주무관

    - 최종 결재자 : 문영호 국장

○ 사업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