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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3

관광정책국 / 관광기반과

(박현 / 044-203-2878 / phgogo@korea.kr)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도입·시행    

○ 추진배경

     -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협회 등의 중복·유사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하여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 추진기간 : 2017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관광접점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숙박·쇼핑·음식점 부문 인증심사 기획 및 운영(신규, 갱신)

    - 인증업소 대상 지속가능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인증업소 지원 및 서비스·운영 역량강화

      · 인증제도 및 인증업소 홍보마케팅 지원

○ 추진경과

    - 2016.10.~2017.03. : 2017년 인증대상 분야 시범운영

    - 2017.04.~2017.05. : 2017년 인증대상 분야 평가기준 등 보완

    - 2017.08. ~ : 품질인증제 인증대상 확대분야 평가모형 개발 

    - 2018.03.13.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및 관광진흥법 개정(2018.6.14. 시행)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 3종, 쇼핑 1종) 시행

    - 2019.07.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 의거 인증대상 확대가능조항 신설

    - 2020.01.~2020.06. : 일반음식점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 2020.11.30. :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

     ·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 2020.12. : 음식점 부문 품질인증사업 사전공고 게시

    - 2021.12.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 2022.06.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  

    - 2023.01.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사업 개편안 검토

    - 2023.03. : 규제혁신추진단 협조요청에 따른 인증규제 관련 조사서 제출

    - 2023.06.~2024.01. :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심층평가 실시

    - 2024.11.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개편 안내

    - 2024.02. :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오나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계획 발표        - 2024.08. ~2024.12. : 한국관광 서비스 품질 경쟁력 강화 중장기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은희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강석원 과장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숙박품질파트 파트장 박진호

○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숙박품질파트 차장 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