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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 저작권산업과

(임승현/044-203-2469/일)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 추진배경

     - 2016년부터 음원서비스사업자(OSP)의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연간 800억 건), 수집정보 내용과 활용 목적 제약으로 정산, 분배 실제 활용 미흡 및 대국민 제공에 한계

○ 추진기간 :2019년 ~ 계속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운영 등

○ 추진경과

    - 2019.9.: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법제화 및 수집(음악을 중심으로) 방안연구

    - 2019.10.: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19.11.: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시스템 기반 구축

    - 2020.4.: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9개)의 이용정보 수집을 위한 협약 체결

    - 2020.6.: 온라인 노래반주기 이용정보 공급계약 체결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명진 사무관

○ 사업 관련자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