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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0.07.01.
- 조회수
- 843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담당자
- 문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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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0-11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 저작권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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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단계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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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요구에 따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단계적 인상 추진 ○ 추진기간 : 2015년~2021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추진경과 - 2016.5.: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 2016.10.: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1차고시 - 2018.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2차고시 - 2018.1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3차고시 - 2019.1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4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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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정현욱 사무관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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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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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단계적 인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