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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저작권국 / 저작권산업과

(이지희 / 044-203-2486 / leejihee@korea.kr)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2,113백만원('19년)

○ 주요내용

    - 공공누리 보급·확대 (공공누리 포털 운영)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법률 지원, 개방 컨설팅 등)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1인 기업·중소기업 대상)

    - 자유이용 인식 제고 등

○ 추진경과

    - 2012.1월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방안 보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2.2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

    - 2014.7월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

    - 2015.9월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2015.12월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 2016.1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문체부 공고 제2016-23호)

    - 2017.9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신규반영

    - 2019.1월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개정(문체부 고시 제2019-6호)

○ 사업 관련자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