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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저작권국 / 저작권산업과

(이지희/044-203-2486/leejihee@korea.kr)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추진배경

     - 창작의 소재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 가치 제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 추진기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19억원('18년)

○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저작물 전수조사, 개방컨설팅, 법률 지원 등)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지원(공공누리 사이트 운영을 통한 공공저작물 통합 제공,

      1인 기업·중소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컨설팅 지원 등)

○ 추진경과

    - 2012.1월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방안 보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2.2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

    - 2014.7월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

    - 2015.9월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2015.12월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 2016.1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문체부 공고 제2016-23호)

    - 2017.9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신규반영

○ 사업 관련자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