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는 정보
분류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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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공공체육시설현황 | 시설현황조사 및 통계 등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체육 | 체육진흥과 (044-203-3139) |
기관공통 | 특별조사 결과 및 처리내용 | 특별조사에 대한 감사개요, 결과 및 처분 요구내용 등 |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감사결과 | 감사담당관 (044-203-2079) |
문화시설 | 국민독서실태조사 | 국민독서율, 독서량, 독서생활, 독서프로그램 등 국민독서실태조사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전체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0) |
문화예술 |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문화예술 |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3) |
기관공통 | 비영리법인현황 | 법인체, 시도, 소관부서, 법인명 등 | 자료공간>현황자료>비영리법인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3) |
자주 청구되는 정보
문화콘텐츠 저작권정책
총 13건 [1/1 쪽]
번호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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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저작권의 모든것 | 저작권 일반상식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주요정책>홍보물>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2479) |
12 | 보상금수령단체의보상금분배에관한 사항 | 근거, 기준, 대상, 방법,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방법 등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알림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11 | 교과용 도서보상금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10 | 도서관 보상금 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9 | 수업목적 보상금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8 | 저작권 사용료징수규정 | 징수규정 개정내용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알림 |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
7 |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고시 |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
6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8) |
5 | 저작권교육 | 저작권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 매년 | 완료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5) |
4 | 저작권 표준계약서 |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계약서 등 4종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
3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등 관련자료 | 수시 | 자료변동 시(즉시) | 주요정책>홍보물>FTA |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8) |
2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5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
1 | 저작물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 저작물 이용희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 수시 | 자료발생시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법정허락공고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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