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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한강이상 수준으로 성과 낼 것”

박형준 홍보기획관“지난 1년은 일하는 정부 ㆍ 실용정부 ㆍ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월 22일 KTV와 9개 지역민방 방영

□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ㆍ 손형기)는 2월 22일,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KTV 정책대담 -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에게 듣는다”편을 방송한다. 이번 대담은 ‘새정부 출범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 1년간의 정책추진에 대해 평가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이날 대담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해는 일하는 정부, 실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를 갖춰나가는 1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라는 암초를 맞아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켜 지난해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 홍보기획관은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일자리의 질을 따지기보다 일용직이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 조기 집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박 홍보기획관은 “한강 취수사업 이후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이 된 한강처럼 4대강 사업 역시 그 이상으로 강의 수준을 끌어올려 만성적인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예방 등의 다목적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일각에서 여전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연관 짓는 것에 대해 사업 성격상 연계가 불가능하다며 두 사업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 홍보기획관은 “원칙과 포용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예를 들어“지난해 발생한 고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분명한 약속을 받아야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북핵 관련한 약속을 분명하게 지킨다면 정부는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용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위해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와 함께 “(이런 입장에서) 북미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고 말하고 “따라서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법이 운용된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을 지방과 수도권이 뺏고 빼앗아야 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생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 홍보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육을 꼽고 있다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간ㆍ교사간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은 중요하지만 일부 대학들의 본고사 부활과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 대학의 행태를 비판했다.

 □ 박 홍보기획관은 최근의 공기업개혁과 관련,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놓칠 수 없는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우선 노무현 정부 당시 늘어난 공기업 인력과 기관 통폐합과 같은 군살빼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이번 ‘정책대담’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2월 22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민방은 22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KTV와 지역민방이 공동기획ㆍ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월 2회 편성ㆍ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