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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하 추진 전략)’을 29일(목) 발표했다.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 마련

□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핵심국정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담당부서를 저작권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발족시켜 효율적 단속체제를 마련한바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오늘 발표된 추진 전략에서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담아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를 확인시켰다.

 ㅇ 먼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효과적인 단속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루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