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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19일(수) 오후 2시 상암동 DMC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화콘텐츠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으나, 저작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등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변화된 저작권 유통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권리자와 사업자(OSP)가 함께 고민해 만들어낸 합법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명대 디지털저작권보호연구센터의 김종원 교수가, 클린사이트를 측정하는 방법과 클린지수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의 최봉현 박사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저작권법 교과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공청회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리자를 대표해 한국영상산업협회 유남준 부회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유기선 사무총장, MBC보도국의 류종현 부장, 사업자 대표로는 NHN 김지연 수석,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아이서브 양원호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밖에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과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CCL전도사로 유명한 대전지방법원 윤종수 판사가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OSP는 기존의 사업모델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OSP가 합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표라고 한다.

다양한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출동하는 만큼 이번 공청회가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이 화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붙임 :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