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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8년 10월 22일 14:00시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의 창조적 행복사회 진입을 위한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주제: 창조적 행복 사회를 설계합니다)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다문화, 기후환경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참살이(well-being), 친환경 등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여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여가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창조적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여가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여가경쟁력에서

   미래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노동시간의 양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여가 경쟁력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를 위해 현 여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경쟁력 원천은 무형가치(지식, 정보, 문화 등)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자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창의력 지수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통해 축적된 문화적 소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의 여가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조동성, 2008)결과는 비슷한 국가

경쟁력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여가 경쟁력 지수가 낮고 여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국가 경쟁력 순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평가 대상국 66개국 중 중간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산업정책연구원,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

* 붙임자료 <표 1>, <표 2>, <그림 1>, 조동성 교수 발표 요약자료 참조

삶의 질 향상, 일-여가 균형을 통한 행복국가의 실현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노동이 가능해야 한다. 즉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선진국의 조건이다. 2004년 7월 주40시간 근무제의 전면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노동시간량이 가장 많은 한국사회에 적합한 일-여가 균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존재한다. 특히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가를 통한 행복하고 창조적인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붙임자료 <그림 2>, <표 3>, <그림 3> 참조

고령화 사회의 가장 긴급한 대책은 여가학습체계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효율적 대책은 여가학습체계구축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우리에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대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생활해야 할 20~30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애단계에 걸친 교육기관의 지원체계는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70~80대에 이르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부재와 생애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여가학습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들의 올바른 여가인식 제고와 고령화에 따른 여가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애전반에 걸친 여가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공적영역의 여가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생활속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생활 체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생애주기에 걸쳐 실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체험과 기회는 여가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공교육 영역에서 여가환경 조성과 여가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여가활용능력의 신장과 여가소외 현상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창조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붙임자료 <표 4>, <그림 4> 참조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 방향에 맞는 친환경적 여가정책 제시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 하는 등 산업과 생활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의 성장 전략으로 부각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녹색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정부는 창조적 행복 사회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시설 중심 소비형 여가 문화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으로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녹색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가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시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의 환경친화적 여가활동을 생활속에 정착시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행복사회”를 위한 「여가정책 포럼」의 제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여가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가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새 여가정책 포럼>을 운영해 왔다. <새 여가정책 포럼>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구축, 창의적 여가에 대한 사회인식 확대,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구축, 여가산업 지원 및 육성, 여가활동을 통한 국민의 사회적 참여 유도 등 5대 정책 방향 및 10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 붙임자료 <표 5>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금년 12월중 국민의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문화 진흥 중점과제를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별도 자료 :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개최계획(안) 1부.

            「새 여가정책 포럼」명단 1부.

            「2008 여가정책 심포지엄」발표자료(요약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