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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협의 및 사행산업 시행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최종시안 마련키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현재 마련 중에 있는「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행산업시행기관(업체)등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최종시안을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2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총량조정과 제도개선 및 건전발전방안 등이 포함된「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외부 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에서 제출한 사행산업 각 업종별 장/단기 건전발전 방안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 보고 시 「사행산업 건전발전 방안」으로 채택되었던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주요 정책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코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감위에서는 지난 7월15일 개최된 제14차 전체위원회의 종합계획안 추진상황 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 종합계획안시안 검토소위 등의 집중검토 절차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후, 8월초부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안을 확정, 8월 중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안 수립과 관련 최근 일부 사행산업시행업체 등에서 언론 등을 통해 사감위가 이해관련 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시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 등과의 최종적인 협의와 워크숍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