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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web2.0시대의 도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등 ’0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는 주요 저작권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자 오는 6월 26일 저작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는 상반기의 주요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저작권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새 정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고, 이대희 고려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저작권 전문가, 권리자, 이용자, 서비스사업자등 총12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저작권 주요 정책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저작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저작권 정책 세미나 개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