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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35건 수록 -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에서부터 조정 성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담긴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행하였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물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저작자 권리강화와 함께 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권리구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보와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행하게 되었다.

금번 사례집에서는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35건을 통해, 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쟁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별히 ‘북한음악의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분쟁’ 및 ‘학위논문에서의 정당한 인용의 조건’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조정 사례도 수록하였다.

자료집은 총 352페이지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실무종사자들에게 무료 배포된다.

관련문의는 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02-2669-9984)


첨부 : 1. 사례집 표지 이미지 2점.
2.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목차 1부. 끝.


첨부 2)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목차

애완동물용품의 제품사진 도용 분쟁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
인사교육프로그램 교재의 저작물성과 침해책임의 범위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의 무단 사용과 배상범위
부주의에 의한 성명표시권 침해의 문제
학위논문에서의 정당한 인용의 조건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후 무단이용에 대한 침해 판단
원고 인도 기한 초과가 출판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기자가 쓴 기사의 무단 이용에 대한 침해 여부
음악저작물(작사)의 공동저작자 여부
출판권 설정계약의 해석
유사한 연극대본에 대한 침해판단의 근거
건설 및 분양 관련 기사의 저작물성
침해물을 구매 배포한 중간 유통업자의 책임
공익목적 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기사의 ‘동일성유지권’ 범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권리자를 찾지 못한 저작물의 이용
미술저작물의 아바타 이용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에 관한 분쟁
인터넷상의 캐릭터 이용에 따른 분쟁
캐릭터 용역 및 변형 사건
인터넷상의 음원사용에 관한 분쟁1
인터넷상의 음원사용에 관한 분쟁2
인터넷상의 음원사용에 관한 분쟁3
2차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건축물 그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데이터베이스의 무단사용에 따른 분쟁
미술저작물 인터넷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미술저작물의 모방이용에 따른 분쟁
북한음악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사전의 표절에 따른 분쟁
건축물사진의 무단이용에 따른 분쟁
사진CD의 인터넷 무단 이용에 따른 분쟁
음악저작물 제작 및 이용에 따른 분쟁
신문기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