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적 동포, 새터민 증가 등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장관 : 김종민)는 다문화 정책팀의 신설과 함께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대비한 ‘다문화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6년 5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 TF’를 운영하여,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보다 본격적인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포함, 총5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이미 정부내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는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 존중과 내국인·이주민간의 상호 문화적 소통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등 실질적인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기반 조성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우선 기존의 차별배제,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의 제정 검토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주민 문화 전용공간 확충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도적 기반 조성과 아울러, 이주민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 또는 이미 한국사회에 적응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 새내기 이주민의 한국사회 연착륙을 돕고, ‘다문화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이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풍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국민의 인식 개선

문화관광부는 이주민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이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나, 실제 문화예술관람 회수는 연 평균 2회 정도에 그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년간 문화예술관람회수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2회,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이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바우처, 복지관광 사업 등을 확대하고 다른 문화권과의 문화교류 사업 등을 더욱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배타적·차별적인 현실을 감안, 문화관광부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도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아시아를 비롯한 타 문화권과의 접촉 기회 확대, 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다문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추진

이번 문화관광부 다문화정책 추진방향은 문화 다양성이 우리사회의 문화 창조력 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수자 문화의 공존과 이주민-내국인간의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에 학계 및 관련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