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게시일
2007.09.17.
조회수
4002
담당부서
사감위(3704-0510+)
담당자
서영길
본문파일
붙임파일
사행산업 총량조정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등 사행산업 전반의 통합적 관리·감독기구로서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 및 도박중독예방치유 기능을 전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월 17일 공식적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도박중독예방과 치유기능을 전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월 17일(월) 오전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판식과 1차 회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는 광화문 사거리 “오피시아건물” 7층에서 개최되었으며, 현판식에는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 및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관광부와 농림부·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부처 차관급(당연직 5명)과, 법조인과 학계·시민단체, 정신·심리학계 등 외부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 10명의 명단은 붙임과 같다.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또는 개별업종의 총량조정, 경마나 경륜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조정 권고, 사행산업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그리고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센터 설립·운영과 사행산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제작·시행 등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와 중독예방치유 활동에 전념하며 이를 위해 과도한 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중독자 상담도 받는다.(전화 02-3704-0500~0599)

현판식에 이어 오후에 열린 통합감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 보고와 함께 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위원회 규칙”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