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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는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관광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라는 장관 지시(''07.5.11)와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에 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07.5.25)에 따라 2007.5.15-5.30, 6.15-7.20 2차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문화관광부 소관 다중이용시설과 민간운영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점검반과 문화관광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자체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이보경 차관보를 단장으로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외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건축설계, 구조, 소방,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및 협회 관계자로 4개 점검반 (49명)을 편성하여, 민간운영 다중이용시설 11개소 (소극장 6, 영화상영관 2, 체육시설 2, 유원시설 1와 문화관광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9개소 (도서관 2, 박물관 2, 고궁.능 3, 지방박물관 2)를 대상으로 시설, 구조(하중) 안전, 전기 및 가스, 소방, 건물관리 등을 정밀점검하였다.

자체점검반은 문화관광부 본부 국장을 단장으로 관계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시설담당자로 55개 점검반 (247명)을 편성하여 문화관광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57개 기관 105개 시설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소속 공공단체, 문화재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문화관광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운영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대부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나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이었으며, 대체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상태는 양호하고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점검반에 참여한 외부 민간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점검결과 시정조치 사항 128건은 세부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였고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안전점검 결과는 별첨 자료 참고)

일부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추가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설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는 연차적인 시설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전적으로 재해 및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 열악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소극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수검 의무화, 시설 안전관리 및 보수 관련 예산의 확보, 기술인력 증원 및 전문성 교육, 안전관련 법규정의 강화, 안전관리 체계화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문화부문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