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독서진흥정책 추진
게시일
2007.04.04.
조회수
3984
담당부서
출판산업팀(02-3704-9638+)
담당자
안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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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문화진흥법」, 4월 5일부터 시행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7년을 ‘독서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독서진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2005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독자적인 독서진흥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독서문화진흥법」제정 이전까지는 독서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했기 때문에 독서활동은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독서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은 “독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영역일 뿐”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에서 벗어나, “책 읽는 문화·독서사회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독서진흥정책은 중요한 문화정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독서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
새로 시행되는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총 1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동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게 된다.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은 지역·학교·직장의 독서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정책 추진
문화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시행을 계기로 2007년을 ‘독서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 중 법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정책적으로는 독서진흥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학교·직장·단체 등의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독서 및 독서교육 방법론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공간·영역과 독서가 융합되어 독서문화가 전 계층과 사회에 스며드는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독서진흥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력 향상을 통한 ‘책 쓰기 운동’으로 연계하여, 저술·출판의 저변확대까지 도모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