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발표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007년 4월 4일(수) 오전 11시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출판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하는 기간 문화산업인 출판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이를 우리 출판지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예부흥을 시작하여, 책으로 만드는 글로벌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방안은 출판업계와 학계, 단체 등의 출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TF의 논의와 내·외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4월 4일(수) 문화관광부 청사 7층 브리핑실에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출판지식산업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하는 원천이고, 감성과 창조성이 중시되는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핵심적인 기간 문화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환경 및 우리 출판지식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출판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김명곤 장관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저작권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책값 상승에 따른 출판물 수요 감소와 학술출판 분야 위축 등 출판계 전반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판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육성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출판지식산업의 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동안 허약했던 출판계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책으로 만드는 글로벌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방안은 출판업계와 학계, 연구소, 단체 및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출판 관련 전문가 15인이 참여한 ‘출판지식산업육성 TF''의 토의, 출판관련 기관·단체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Ⅰ. ‘지식문화의 젖줄’, 출판지식산업 육성의 중요성

산업사회·정보사회를 지나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과 소비행태, 콘텐츠와 산업가치 등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감성과 창의성에기반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과 콘텐츠의 창출·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확산될수록, 지식문화의 젖줄인 출판지식산업은 문화산업의 근간이자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출판지식산업은 시장규모 등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7위권 수준이지만, 출판 생산력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고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시장규모와 자국내 출판비율은 OECD 국가 최하위권이며, 국민들의 낮은 독서율과 저조한 독서량으로 출판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출판유통 기반의 영세성, 디지털출판의 미성숙,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번역도서가 25%~30%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출판계의 현실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 저작권료의 추가부담으로 인해 출판계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고, 책값 상승에 따른 출판물 수요 감소, 학술출판 분야 위축 등 출판계 전반의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지식정보사회의 하드웨어 측면의 정보 인프라는 세계 제일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지식정보의 생산력이나 합리적인 유통·소비를 통해 지식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초체력은 상당히 허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류’ 대표되는 우수한 문화 콘텐츠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고령화 사회 및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새로운 지식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출판지식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우수 출판 콘텐츠 창작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간다면, 이번 FTA 체결은 우리 출판지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은 위와 같은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지식기반사회의 발전과 글로벌·디지털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각 구성 부문의 변화 양상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식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이다.

참여·균형·네트워크 전략을 통한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 도약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은 ‘책으로 만드는 글로벌 지식문화강국 -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예부흥의 시작’이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추진된다. 이는 출판지식산업 관련 종사자나 소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지식과 상상력을 갖춘 일반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 3.8조원 수준인 시장규모를 10조원으로 ▲ 연간 4.5만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를 15만종으로 ▲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 1.8억불 수준인 수출액을 5억불로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출판지식산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출판지식 네트워크 강화’, ‘온·오프라인 병행발전’, ‘출판지식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출판지식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관리, 출판지식 생산력 강화, 출판지식 유통구조 혁신, 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성, 디지털출판 활성화 기반 구축, 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등 10대 과제와 4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필요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육성방안의 소요재원은 2011년까지 5년간 약 1,600억원 수준으로, 예산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민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권장할 방침이다.

Ⅱ. 10대 정책과제와 주요 추진사업

ꊱ 출판지식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관리
ꠚ‘출판문화지수’로 나타날 우리 지역의 지식경쟁력 ꠚ

출판지식산업과 국민의 지식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지표인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하여 국가 지식문화 창달과 진흥정책 수립의 기본 척도로 활용하게 된다. 생산지수·유통지수·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변수별·연도별로 측정하여 지수화한 후, 이를 토대로 지역별·분야별로 지식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판지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축적한 출판지식산업 정보시스템과 국민들이 원하는 책을 신속·정확하고 손쉽게 입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원스톱 독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출판지식정보센터’(가칭)에서 이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ꊲ 출판지식 생산력 강화
ꠚ 당신도 이미 훌륭한 작가입니다 - ‘1인 1책 쓰기 운동’ 전개 ꠚ

창조적 지식의 생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문 저작인력을 양성하고 일반 저작자의 저변을 확충해 나가게 된다. 진정한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독서권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글쓰기 저변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인 1책 쓰기’를 권장해 나가고 출판을 희망하는 저작자와 출판사를 중개하는‘출판원고은행(Text Bank)''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공공기관 등의 저작자에 대한 고과평점 가산제 도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희망에 따라 특정 출판분야·출판사 등의 출판활동을 지원하는 ‘출판메세나’를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전략분야의 저작활성화를 유도하고 인문학 등 기초학문분야 선정비중을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저작 콘텐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출판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인쇄물 품질인증제 추진 및 ‘직지’ 서체 개발·보급 등 인쇄산업 현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ꊳ 출판지식 유통구조 혁신
ꠚ 책과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공간, ‘지역문화센터 모델서점’ 육성 ꠚ

출판물류유통의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유통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전파식별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출판유통정보의 표준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판사(인쇄소), 유통업체, 서점, 도서관 등 모든 유통·물류 과정의 정보 공유 및 추적이 가능하고, 도서관에서의 대출·반납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게 된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문화센터 모델서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서점을 지역사회 거점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전국 중소서점의 허브 인터넷 서점 운영 지원 등 서점 협동화사업의 촉진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ꊴ 디지털 출판 활성화 기반 구축
ꠚ 책과 기술의 행복한 만남 : 우수 u-book 콘텐츠 제작·보급 지원 ꠚ

유비쿼터스 환경의 심화와 미디어 융합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책 시장을 핵심적인 지식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출판 공동제작시설 운영 및 R&D 기능을 수행하는 ‘유비쿼터스 출판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출판 원스톱 제작·유통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매체 디지털 출판 생산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자책 육성을 위해 우수 u-book 콘텐츠 제작·보급을지원하고, 인터넷 공모전과 디지털 작가상 시상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디지털 출판콘텐츠 저자를 발굴하며, 저작권이 소멸된 국내외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판·독서 전문 인터넷 방송의 운영을 지원하여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자출판물의 원스톱 인증·납본 시스템을 제도화하며, 매년 국제 전자출판산업전을 개최하는 등 출판지식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ꊵ 국민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환경 조성
ꠚ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 책 읽는 사회의 새로운 인사법 ꠚ

금년 4월 5일 「독서문화진흥법」 및 「도서관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 독서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식기반시대에서 ‘독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체계를 확립하며, 지역·학교·직장에서의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방송매체의 독서진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 관련 프로그램 의무편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독서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장서확충을 지원하며, 병영·교정시설·병원 등에 도서관(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권장해 나가게 된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특화를 추진하고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개방을 권장하는 등 도서관 특성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ꊶ 출판지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ꠚ 세계 출판인들의 올림픽, 2008 IPA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 지원 ꠚ

FTA 체결 확산 등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한국 출판물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한국 출판정보의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외국어 정기간행물인 “Korean Books Magazine”(가칭)을 발행·보급하며, 문학 위주의 번역지원사업을 다양한 출판 콘텐츠로 확대하여 외국어 번역출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출판·인쇄분야 국제교륙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상설 조직위원회 운영·주빈국 초청제도 시행 등을 통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의 허브 도서전으로 육성하며, 2008 IPA(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최·2009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 행사 실시 등 국제적인 출판·인쇄 관련 이벤트의 개최 및 참가를 지속적으로추진하여 우리 출판지식산업과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게 된다. 특히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을 확대하여 중남미, 아시아권 등 다양한 언어권에 한국의 출판문화를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출판 클러스터인 파주출판단지를 글로벌 출판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출판산업 및 인쇄산업과 영상 소프트웨어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출판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출판진흥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ꊷ 출판지식 전문인력 양성
ꠚ 출판에 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출판지식 대학원대학’ 설립 검토 ꠚ

다변화된 출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출판 기획·제작·마케팅·독서지도 등 유관분야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출판지식 대학원대학의 설립을 검토하고, 한국출판연구소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여 출판지식산업 연구개발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민간부문에서 운영중인 SBI(서울북인스티튜트) 등에 출판인 교육과정 확대를 지원하는 등 출판지식산업 부문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재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출판 관련 학과와 출판사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제도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게 된다.

ꊸ 출판문화 균형발전
ꠚ 책으로 만나는 우리 지역의 신화와 전설 : 지역 고유문화에 관한 출판 지원 ꠚ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등을 소재로 한 출판활동을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고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사업에 ‘지역출판’ 부문을 신설하는 등 지역 출판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대형 활자본·점자책·오디오북 등 특수출판물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방문형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지식문화 소외계층의 지식 접근기회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국제도서전 남북한 공동참가 및 국내 도서전 교환 참가 등 남북간 출판 교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게 된다.

ꊹ 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추진
ꠚ 출판진흥을 위한 새로운 견인차 :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칭) 설립키로 ꠚ
국내 대부분의 산업 및 문화 분야별로 진흥원 성격의 법정 진흥기구가 존재하여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출판지식산업에는 아직 이러한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정 출판진흥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출판계의 의견을 수용하여「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진흥취지에 부합하는 ‘한국출판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 기구에서는 출판지식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전략 및 시책의 개발·집행, 디지털출판 육성 지원, 한국출판의 해외진출 활성화, 독서진흥 등 출판지식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출판 관련 법정기구의 확대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등 2007년부터 관련 TF를 구성하여 세부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판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검토하고, 「저작권법」중 출판 관련 조항 개정 및 방송매체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를 추진하며,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및 도서 구입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의 10대 과제 및 44개 세부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세부사업별 TF를 구성·운영하고, 출판관련 단체, 학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육성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FTA 등과 같은 어떠한 국제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출판지식산업의 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동안 허약했던 출판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출판지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판을 구축하고, 세계 5대 출판강국·글로벌 지식강국으로 약진하는 발판을 마련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창의적 지식문화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