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1.07.
- 조회수
- 6647
- 담당부서
- 기획관리과(044-900-9010)
- 담당자
- 강동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4,224억 원 예산(안) 확정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 2조 3,208억 원 기금 2조 1,016억 원 등 당초 정부안(4조 3,384억 원) 대비 1.9%(840억 원) 증액 편성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파리관광문화센터, 우수도서 선정 구입, 길 위의 인문학, 관광두레, 호텔부가세 환급, 남한강 예술특구,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 증액 반영 ◈ 문화재정(문체부 + 문화재청 + 미래부·방통위 일부예산 등)은 5조 4,131억 원으로 정부 재정의 1.52% 차지 : 당초 정부안(5조 3,144억 원, 정부재정의 1.5%) 대비 987억 원 순증 |
---|
▣ 2014년 문체부 재정(안), 4조 4,224억 원(정부안 대비 84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4조 3,384억 원) 대비 840억 원이 증액된 4조 4,22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4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55.8조 원)의 1.24%를 차지한다.
< 2014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 원 / %)
구 분 |
‘13 재정(A) |
‘14 정부안 |
‘14 최종(B) |
증감액(B-A) |
증감률(%) |
---|---|---|---|---|---|
총합계 |
41,048 |
43,384 |
44,224 |
3,176 |
7.7 |
□ 예 산 |
22,201 |
22,837 |
23,208 |
1,007 |
4.5 |
ㅇ일반회계 |
14,334 |
14,434 |
14,727 |
393 |
2.7 |
ㅇ광특회계 |
6,504 |
6,614 |
6,670 |
166 |
2.6 |
ㅇ아특회계 |
1,363 |
1,789 |
1,811 |
448 |
32.9 |
□ 기 금 |
18,847 |
20,547 |
21,016 |
2,169 |
11.5 |
ㅇ문예기금 |
1,223 |
1,876 |
1,869 |
646 |
52.8 |
ㅇ영화기금 |
1,089 |
1,015 |
1,025 |
△64 |
△5.9 |
ㅇ지발기금 |
114 |
108 |
108 |
△6 |
△5.3 |
ㅇ언론기금 |
239 |
228 |
229 |
△10 |
△4.2 |
ㅇ관광기금 |
6,917 |
8,739 |
8,556 |
1,639 |
23.7 |
ㅇ체육기금 |
9,265 |
8,581 |
9,229 |
△36 |
△0.4 |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 원 / 총지출 기준)
구 분 |
'08 재정 |
'09 재정 |
‘10 재정 |
‘11 재정 |
‘12 재정 |
‘13 재정 |
‘14 재정 |
---|---|---|---|---|---|---|---|
정부재정 |
2,627,574 |
3,017,527 |
2,928,159 |
3,090,566 |
3,254,076 |
3,425,060 |
약 3,558천억원 |
문화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
26,354 (1.00) |
28,746 (0.95) |
31,747 (1.08) |
34,557 (1.12) |
37,194 (1.14) |
41,048 (1.20) |
44,224 (1.24) |
▣‘문화융성’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중심, 예산 증액 반영
문체부 관계자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52억 원 증액 → 53억 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11.4억 원 증액 → 131억 원), 파리관광문화센터(200억 원, 신규), 우수도서 선정구입(10억 원 증액 → 152억 원), 관광두레(10억 원 증액 → 20억 원), 호텔부가세 환급(10억 원, 신규), 남한강 예술특구(50억 원 증액 → 75억 원), 인천 아시안게임(266억 원 증액 → 1,087억 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105억 원 증액 → 819억 원) 등으로,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콘텐츠ㆍ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에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내역사업) |
'13년 예산 (추경포함) |
'14년 예산 정부안 |
국회 증액 |
‘14년 확정 |
---|---|---|---|---|
일반회계 |
|
|
|
|
게임산업육성 |
24,552 |
24,800 |
2,000 |
26,800 |
(학교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지원) |
0 |
0 |
1,000 |
1,000 |
(대구모바일 게임센터 구축) |
1,000 |
0 |
1,000 |
1,000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14,414 |
20,000 |
300 |
20,300 |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 |
0 |
0 |
300 |
300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
5,598 |
4,897 |
600 |
5,497 |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
6,146 |
5,928 |
2,100 |
8,028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
6,878 |
7,446 |
1,200 |
8,646 |
인문학진흥 |
0 |
22,181 |
2,000 |
24,181 |
(길 위의 인문학) |
3,000 |
5,000 |
1,000 |
6,000 |
(우수도서 선정구입 지원) |
5,004 |
14,204 |
1,000 |
15,204 |
남북문화교류활성화 (조선왕조실록남북공동전시) |
1,000 |
100 |
700 |
800 |
국어진흥기반조성 |
705 |
905 |
200 |
1,105 |
한글박물관운영기반구축 |
2,000 |
7,554 |
1,000 |
8,554 |
지역문화진흥 |
2,567 |
2,567 |
1,350 |
3,917 |
문화동반자사업(ODA) |
1,000 |
1,000 |
400 |
1,400 |
국립합창단운영 |
3,363 |
3,463 |
100 |
3,563 |
함께누리지원 |
4,200 |
6,100 |
5,200 |
11,300 |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
0 |
0 |
5,200 |
5,200 |
남한강예술특구조성 |
5,000 |
2,500 |
5,000 |
7,500 |
서초동교사증축 및 리모델링 |
0 |
2,867 |
1,180 |
4,047 |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
686 |
3,793 |
3,500 |
7,293 |
광특회계 |
|
|
|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109,700 |
103,685 |
2,500 |
106,185 |
관광자원 개발 |
207,195 |
225,055 |
3,920 |
228,975 |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
1,500 |
1,500 |
3,400 |
4,900 |
레고랜드코리아진입교량설치지원 |
0 |
0 |
3,000 |
3,000 |
아특회계 |
|
|
|
|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
5,912 |
3,950 |
1,000 |
4,950 |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
0 |
0 |
1,000 |
1,000 |
전당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
14,055 |
44,317 |
1,200 |
45,517 |
영화기금 |
|
|
|
|
국제영화제육성 |
3,580 |
3,280 |
300 |
3,580 |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
0 |
500 |
500 |
1,000 |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
952 |
840 |
200 |
1,040 |
관광기금 |
|
|
|
|
관광활성화기반구축(호텔부가세환급지원) |
7,322 |
6,639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