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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Seoul International Copyright Conference 2013)’가 오는 11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권 생태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저작권의 시각에서 창조경제를 조망하고, 이와 더불어 저작권 생태계 균형을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창조경제 시대, 제2의 창작 촉진을 위한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유저작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통한 새로운 창작 증진방안 논의

  창조경제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가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글로벌 시대와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네덜란드의 요스트 푸어트(Joost Poort) 교수, 유로피아나의 줄리아 팔론(Julia Fallon) 본부장, 이탈리아의 카를로 피아나(Carlo Piana) 변호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4명(해외인사 6인, 국내인사 8인)이 분야별 발제자로 참석한다.

  1부(11월 26일)에서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이용장 부사장이 급변하는 국내외 음악시장과 음반시장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네덜란드 경제학자 요스트 푸어트 교수가 저작권 제한의 산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생태계 균형을 위한 입법동향 및 제도’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관련 입법 동향 등 저작권법 개정 관련 최근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2부(11월 27일 오전)에서는 ‘공유와 개방, 창조 경제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저작물 공유와 재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부는 유로피아나 줄리아 팔론 본부장의 ‘저작물 수집․공유를 위한 유로피아나의 새로운 도전-Europeana Cloud’ 등, 국내외 공공․민간의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및 활용 사례에 대한 4개의 발제로 구성된다. 발제 후에는 창조경제 차원에서의 공유저작물 활용 등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3부(11월 27일 오후)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3부에서는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의 법무자문위원단이자 정보기술(IT) 관련 변호사 모임인 ‘Array’ 그룹의 리더인 칼리오 피아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득인가 실인가?’에 관한 발제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와 오픈소스 및 최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저작권센터가 설치된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들을 콘퍼런스에 직접 초청하여 저작권에 대한 최신 이슈와 각국의 저작권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는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서, 매년 저작권 현안에 대한 글로벌 이슈들과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2008년에는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에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 2011년에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 2012년에는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서울 국제저작권콘퍼런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www.koreacopyright.or.kr/)을 통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붙임  1.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일정

      2.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연사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