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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쟁 실태와 제도적 해결 방안 논의


o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주관하는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가 오는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o 이번 콘퍼런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10. 12. 11.)에 따라 내년에 출범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게 될 콘텐츠 분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국민대 황승흠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콘텐츠 분쟁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세션 1>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 2>로 구성된다.

      - <세션 1>에서는 ‘콘텐츠 분쟁의 양상과 피해 실태’를 주제로 광운대 권태복 교수가 발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분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 2>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중앙대 로스쿨 전병서 교수가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쟁 해결 기법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o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같은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