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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장 해임건의 관련 문화부입장

● 영진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진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오늘부로(7.2일) 수리합니다.

 지난 6월 19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고 영화진흥위원장이 해임건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평가의 취지와 영진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영화계 의견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사퇴표명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한섭 영진위원장은 그동안 침체된 한국영화산업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영진위내의 노사관계 등 조직문제, 인사문제 등으로 직무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위원장의 해임건의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실적을 내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노조문제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으며 되살아나는 한국영화의 상황을 감안해야 함에도 평가결과는 지나치게 양적인 평가나 과거실적을 위주였다는 지적이 영화계 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평가의 결과를 존중하고 한국영화계의 발전을 위하여 영진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한국영화가 좀더 산업적으로 성숙하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국영화계는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위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관 정상화를 위해 후임 위원장 선임작업을 속히 시작하겠습니다.

 후임 위원장 선임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임명되는 위원장은 영진위의 개혁작업을 마무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진위 조직을 추스르고 영화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 선임되는 위원장은 그런 능력과 덕망을 겸비한 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어제 7.1일 비상임위원 6분이 이번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자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후 추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진위 개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진흥기구로서의 영진위로 거듭나기 위하여, 영진위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한국영화가 있어야 영진위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영화가 침체라는데 영진위는 노조문제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더 이상 영화계의 지지를 받기 힘듭니다. 개혁의 노력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영진위 개혁의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달성하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원장의 인사권․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개정 등 노사관계 선진화

  ㅇ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원감축, 조직개편, 대졸초임 인하 등을 실천하여 경영효율화 달성

  ㅇ 위원회의 심의결정기능과 사무국의 집행기능과의 연계 강화 등

2.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ㅇ 지원효과가 적거나 소액다건주의식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영화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대폭 축소․통폐합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사업의 개편 추진

  ㅇ 직접지원 방식을 점차 축소하고 간접지원 비율을 확대

  ㅇ 제작지원시 사후지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기금사업중  소진성 사업을 최소화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도모

3. 민간과 중복되는 교육․기술지원부문을 기능전환 또는 폐지하고 민간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ㅇ 영상기술지원센터, 영화아카데미 등 기능평가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기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