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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7년 4월 18일 A34면 칼럼(광화문에서)에서 허엽 문화부차장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신문지원기구 통합연구와 관련하여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흠집내기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t우선, 신문지원기관 통합논의 자체가 신문법의 졸속입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대목은 이미 4월 7일자 A16면에도 기사화된 것이고 당시에도 반론을 제기한 바 있지만 관련기사와 칼럼은 신문법 시행과정에서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애써 무시하면서 신문법의 원천적인 졸속성을 부각한 것으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시행과정에서 구체화될 경우 정부가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런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칼럼에서는 통폐합 논의를 문화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언론운동 진영이 법 제정후부터 바람을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문지원기구 통합논의 필요성은 2005년 신문발전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국회와 학계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되었으며 그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된 사안입니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 2월 언론관계법 시행 6개월 자체평가 결과 공표 및 임시국회 답변에서 “2006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07년 통합방안 연구를 거쳐 2008년 통합 추진”으로 기본적인 통합 논의 일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방안 연구팀은 그러한 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문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신문유통원의 사업방향을 비판한 것은 그동안 동아일보의 논조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돈을 받은 신문사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며 국고지원으로 이뤄진 배달망에서 비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로는 가깝게는 신문의 위기 완화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문화 표현의 증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의 다양성 신장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도모 등이며, 어디에도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신문의 내용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의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해외 각국의 다양한 지원사례를 차치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료 감액,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소세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을 해 왔으나, 그것이 신문의 감시기능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칼럼은 연구팀의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에 편견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내용의 진위확인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대안을 염두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편향된 논의구조와 관료의 한계를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론을 제기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연구팀이 악의적인 여론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신문지원제도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