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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넘기기로 결정한 지방이양사무가 일부 부처의 기피 등으로 이양이 지체되고 있음. 문화관광부는 연수원 설치 운영과 체육단체 지정 업무를 이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3년 넘게 외면하고 있음.

[문화관광부 입장]
동 기사는 "문화관광부는 연수원 설치 운영과 체육단체 지정 업무를 이양하도록 돼 있으나 3년이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부가 '연수원 설치 운영'과 '체육단체 지정 업무' 각각의 인허가권에 대해 이양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부의 이양대상 업무는 '연수원 설치 운영을 위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 지정 업무' 임을 밝힙니다.

또한, 동 업무는 기득권이라 표현할만한 성질의 인·허가 사무가 아닌 체육지도자라는 국가 자격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의 이양 추진 시, 그에 따른 연수원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연수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존치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는 등 체육지도자 양성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 이양이 지연된 것일 뿐, 지방이양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올 상반기 내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대로 지방 이양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