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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에서는 9월 27일(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에 불과...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코로나19로 대규모 불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예년 수준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 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은 1조 3,541억 원(31.2%)이며,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또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한 주된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현장지원(융자, 방역지원, 재해복구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4조 3,361억 원 중 1조 2,634억 원(29.8%) 차지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 과제를 통해 비대면 사업 약 1,440억 원 포함 총 2,6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지원(290억 원)’, ‘스마트기술 활용 스포츠활성화(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대중음악공연, 스포츠 등 대면(오프라인)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대면(온라인)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