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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16명 전원을 남성으로 선정했으며, 이는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보도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9년 11월을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고자, 신임위원 위촉을 추진(’19년 9월~11월)했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고, 추천위원 후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 등록이 된 모든 단체(문체부 등록 법인 수는 741개이며, 지자체까지 합산할 경우 수천 개에 달함)*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을 받았습니다.

* 개인에 대해서는 추천인으로서의 자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단체만을 대상으로 진행. (예: 예술활동증명자만을 대상으로 한정 또는 모든 국민 대상으로 추천요청 등 기준 설정 어려움)

  총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을 한 59명 중 20명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성별 구성은 남성위원 12명(60%), 여성위원 8명(40%)*, 연령 구성은 40대(35%), 50대(50%), 60대(15%)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19. 10. 15.~28.),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응모*하였습니다.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은 50명(83%)인데 반해, 여성은 10명(17%)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개로 모집을 진행하여야 하고 자천만 인정

< 전체&최종후보자 연령 구성 >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추천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 중 여성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도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의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이 있다. 향후 공론화의 장이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어 문예위원 선정을 위한 적정 대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문화예술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란다.”라는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제기된 복잡다기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위원들이 성비 등, 현제도가 요구하는 틀 내에서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