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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수) 자 헤럴드경제 ‘웹보드 규제 1일 손실한도 10만 원 폐지 가닥’ 제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1일 손실한도 10만 원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며, “게임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웹보드 규제 개선 논의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 등)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규제 완화 신중’ 의견과 ‘일부 규제의 완화 검토 필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협의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웹보드게임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규제의 유지, 완화,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의 타당성을 2년 주기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