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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개요

• 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
  • (부처 규제개혁과제) '17년도 이행과제 8건 발굴, 7건 과제완료
    • (주요 개선 내용) ‘비디오물 영업관련 폐업신고 간소화’(’17.11.3),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제재 기준 합리화’(’17.3.20) 등
  • (행정조사)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향’에 따라 행정조사 3건* 정비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 ‘게임산업 실태 조사’, ‘공연자·공연장의 감독·검사’
  • (지방규제 정비) 지자체에서 건의한 총 8건에 대해 수용 2건*, 기수용 1건, 중장기 검토 1건, 수용곤란 4건
    *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 면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 (인허가·협의간주제 정비)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 7개 과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7.8.23)
  • (현장 규제애로 개선) ‘17년 이행과제(3건) ’간행물사업 신고 구비 서류 개선 사항‘(’17.6.20), ’게임물 등급 위반제도 개선‘(’17.8.9) 등 완료
•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 성과
  • 신산업 관련, ‘16년·‘17년 이행과제 10건 중 9건 과제 완료
    • VR 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17.8.8) 등 9건
  •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 (발굴 노력) 소관법령 자체 전수조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4개 분과, 33명) 의견 수렴, 소속 공공기관·협회, 관련부처, 시·도(17개)에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협조 요청(~12월)
    • (개선 노력) 관광산업 창업촉진·지원 근거 규정 마련 및 관광 사업 분류체계 개편방안 검토, '음악영상물 자율심의 전환'과제 추진 등
    • (추진 계획) 관광·체육·콘텐츠 중심으로 상시적인 과제 발굴 체계 구축(연중)
•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
  • (과제 추진 실적)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학교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야영장 입지 기준 완화’ 등 5개 과제를 통해 △직접 11,102명, △간접 6,908명 고용 창출
  • (향후 계획)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기술료 감면, 새로운 유형의 관광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광산업 창업촉진 법적근거 마련 등
• 일몰규제 정비 및 등록 실적
  • (일몰규제 정비) ‘17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31건에 대해 심사완료, 3건 일몰규제 정비(개선 3건)
    • 체육시설업 회원모집 방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 3건 개선
  • (일몰규제 등록 및 규제 등록) 일몰규제 등록(141건) 완료(’15~‘17년)
• 규제개혁 국민소통 실적
  • 주요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홍보영상, 온라인 홍보 등 홍보매체 다양화
    (홍보영상 5건, 카드뉴스 1건, 광고이미지 2건, 보도자료·규제혁신 톡 등)
• 규제개혁 교육
  • (교육과정 운영) ‘규제개혁 실무 교육’(11.22/55명), (상시)규제개혁동영상 교육(2,72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