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 게시일
- 2009.02.28.
- 조회수
- 4159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745)
- 담당자
- 하정식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등 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