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32호)
- 게시일
- 2008.10.15.
- 조회수
- 2912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5)
- 담당자
- 하정식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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