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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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게시일 | 조회 |
|---|---|---|---|---|
| 1013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 저작권산업과 | 2022.06.29. | 539 |
| 1012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저작권산업과 | 2022.06.29. | 615 |
| 1011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저작권산업과 | 2022.06.29. | 602 |
| 1010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저작권산업과 | 2022.06.29. | 539 |
| 1009 | [고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령 | 관광산업정책과 | 2022.06.21. | 545 |
| 1008 | [고시]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령 | 관광산업정책과 | 2022.06.21. | 786 |
| 1007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령 | 관광산업정책과 | 2022.06.21. | 673 |
| 1006 | [훈령]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 시각예술디자인과 | 2022.06.16. | 528 |
| 1005 | [고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 시각예술디자인과 | 2022.06.08. | 605 |
| 1004 | [예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예술정책과 | 2022.05.31. | 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