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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 목록번호, 제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
1012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산업과 2022.06.29. 435
1011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산업과 2022.06.29. 424
1010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산업과 2022.06.29. 373
1009 [고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령 관광산업정책과 2022.06.21. 403
1008 [고시]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령 관광산업정책과 2022.06.21. 571
1007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령 관광산업정책과 2022.06.21. 528
1006 [훈령]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시각예술디자인과 2022.06.16. 389
1005 [고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시각예술디자인과 2022.06.08. 359
1004 [예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술정책과 2022.05.31. 453
1003 [훈령]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전문 체육정책과 2022.05.30.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