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윤리-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

정치와 윤리-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

저/역자
이종은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10.03.30
총페이지
375쪽
추천자
김형철

도서안내

"인간은 정치적동물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은 영원한 진리의 반열에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데서 오는 이익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고립된 은둔자가 누리는 자유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유가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정치적 삶을 갈구한다. 가치를 창출하는데 투입된 노력과 비용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분노한다. 그 분노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비로소 모두가 만족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통치자가 피치자의 동의를 구해서 지배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힘에 의한 지배에서 동의에 의한 지배로 넘어가는 민주주의의 공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을 위하여 피치자들은 동의하는가? 과거 통치자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거짓말하고 폭행한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사회전체의 영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책은 칸트를 위시한 의무론자,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자, 홉스, 로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의무론자는 행위의 동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공리주의자에게는 행위결과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홉스는 절대군주, 로크는 작은 정부, 루소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정부를 옹호한다. 각 이론의 논의의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적 정치권력 견제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오늘날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보면 마키아벨리가 왜 영악한 여우와 용맹한 사자의 덕목을 군주에게 요구하는 지가 잘 설명된다. 동시에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에 기초한 도덕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절실하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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