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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학을 오래 동안 연구해온 함성득 교수가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시의적절하게 책으로 내놓았다. 대통령 당선인들은 선거운동 중심의 보좌조직을 국정운영 중심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를 위한 기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다.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국민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이원의 과정이며, ‘국정운영의 비전정립 및 정책개발’ 그리고 ‘차기 정부조직의 구성 및 인원충원’을 통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초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대통령직 인수는 단순히 인수인계의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5년에 한 번씩 국민의 뜻에 맞게 국가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절하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이론적인 의의도 매우 크다. 대통령의 성공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에 달려있고, 이 100일 동안의 성공은 ‘준비된 당선인’으로서의 70일에 달려있다. 민주화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위세에 가려 인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위기로 전임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공백상태 빠진 상황이어서 취임 전부터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준비하였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전 국정운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준비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데, 카터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를 늦게 임명하고 방치하여 국정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우리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도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치과정이다. 그 활동과 정보에 대한 소통과 통제 사이의 황금률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