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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약탈적 대출을 서슴지 않는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절실할 때이다. 더 이상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향한 과도한 비난도 거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금융권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빚진 자에게만 엄해서 도덕적인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고 나아가 채무자가 되면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미래까지 저당 잡혀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서민경제 전문가이자 에듀머니 대표인 제윤경과 이헌욱 변호사는 채권-채무 관계는 쌍방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인데, 왜 빚을 갚지 못한 비난은 온통 채무자만 져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무 상태 이상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돈이란 것이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을 믿고 맡긴 돈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들은 오늘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빚을 갚겠다는 무리한 의지에 있다고 말한다.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노력하다보면 은행 빚을 카드 빚으로, 카드 빚을 사채로 갚다가 결국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는 낳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안으로 금융권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마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계 채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고 채무자 역시 적절한 시점에서 사회적 구제책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책은 가계 부채 1,000조,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가 150만 가구,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진 오늘날 빚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쇠는 금융권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