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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법치주의는 ‘善한 사회(good society)’의 중요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또 현대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에 고도경제성장과 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룩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잘 발전하였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한 사회일까? 헌법학자이며 정치학자인 최대권 교수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일치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불법 폭력사태, 부정부패, 파벌과 편파주의, 심지어 국회에서의 폭력과 불법ㆍ탈법을 보면 우리의 법치주의는 법의 원칙과 절차의 형식적 특징은 갖추었지만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의 원리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이 다수결 원리는 엉뚱하게도 대의정치의 현장인 국회에서조차 종종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결사 저지, 정파ㆍ정당 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 헌법소송으로 이어져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기제가 된다. 이런 현상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갈등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소란한가?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저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양식을 넘어 선한 사회의 실질적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민주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이란 예컨대 준법정신, 참여, 소통과 토론, 양보, 타협, 희생, 양보, 봉사, 책임 등이다. 저자는 서양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원을 기독교문화에서 찾듯이 유교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반일 수 있고, 우리의 선한 사회의 윤리규범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의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논의는 서양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