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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최근 우리 사회에 헌법 개정 논의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유는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다. 이 문제는 현 헌법이 미흡하거나 헌법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 특히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 수행 기관의 역량에 제한성을 주고 있는 권력체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성찰과도 연결된다. 저자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이 서로 얽혀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 온 우리나라 헌정사를 분석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았다. 이 책은 헌법이 놀랍게도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실현은 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헌법을 체계화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며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규명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국민적 권력의 틀로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헌법이 자유의 원칙과 표현의 원칙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또한, 헌법재판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정치적 이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진정한 법치의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기 위하여 촛불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모든 독자들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