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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규정된 법정영향평가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영향평가는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을 평가하는 건가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할 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멋진 문화공간이 생겼어요!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책이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와 우리의 삶을 표현해봐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고유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유의 외관은 유지하고 리모델링만 해도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ㆍ반목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요!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의 상품화나 획일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피어나게 합니다.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요!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모이도록 하며, 융합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문화는 창조인력을 유인하는 자석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나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예시>

•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등

문화영향평가 대상 예시

문체부 문화도시조성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 지자체 신청사 건립 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
• 각 평가대상별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개별평가 진행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 진행
• 평가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 후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방안 마련

1. 수요조사(중앙정부/지자체/국민/전문가 등)
2. 평가대상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영향평가 협의체)
3. 문화영향평가 시행(개별평가/종합평가)
4.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도출
5.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6. 평가결과 통보 및 정책개선

문화영향평가를 하면 소관부처나 지자체에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주민, 전문가, 정책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좋았어요”

• 대상지의 문화 자원과 문화생태계, 주민의 문화적 수요와 문화향유ㆍ참여 현황의 객관적 진단
• 주민과 사업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 제고와 참여적 정책과정 확보
•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문화적인 공간구성, 공간디자인, 공간활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 문화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개선방안 제시
• 기존 문화인프라, 문화자원, 문화인력과의 결합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시
• 문화영향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관 및 정책의 이미지 제고
• 문화영향평가결과를 정책의 문화적 영향 제고 위한 추가적 예산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개선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Before:물리적 하드웨어(H/W) 조성에 치중

After:지역문화재단의 사업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보완방안을 제시

공간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제안

Before:문화적ㆍ사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 계획

After:모든 건물이 광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개방성과 상징성 제고

업무 및 이동 동선을 고려한 보행공간의 설계

Before:특색 없는 상품으로 차별화 및 수익 확대에 어려움

After:지역 예술가ㆍ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산물의 포장디자인ㆍ홍보마케팅 개선

Before: 획일화된 체험 프로그램

After:지역 고유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인물, 경관을 조사ㆍ발굴하고 활용하여 콘텐츠화(예: OOO 할머니의 봄 밥상)

Before: 특정시기 역사자원에 한정한 활용 계획

After:근현대 유산의 적극적 활용 및 원도심과 관련된 추억의 재구성을 위한 이야기 공방 사업 제안

Before:시설에 대한 주민 인지도와활용도 저조

After:시설의 브랜드 구축 방안과 지역주민들의 공간습관 형성을 위한 플리마켓 등 소소한 개방 프로그램 활용 제안

Before: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해상충으로 갈등 발생

After: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제안과 실행점검 제안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마을축제를 활용하여 서로 교류ㆍ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Before:청년층 및 창조인력 유입을 위한 계획 부재

After:지역 내 공폐가를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창조인력의 유입 및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Before:개발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대책 부재

공유공간 확보, 건물주와 입주민 간 상생협약 등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예방대책 마련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www.kcti.re.kr) 에서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과 종합평가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51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2669-9834, 9845

정책에 문화를 입히다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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