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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신청 절차 및 신청서․첨부서류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이하 후원매개단체)’는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이하 후원우수기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리킨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및 기관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 18시의 기간 중, 인증 신청서(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또는 5호)와 문화예술 후원 관련 조직 현황 및 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적서, 관련 증빙자료를 인증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매개단체는 서류 심사 및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 심사, 후원우수기관은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후원매개단체 및...

함께 참여해 개별기업은 2.5%포인트 낮은 금리 부담, 최고금리는 기준금리 +3.5%포인트로 설정 올해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은 약 1,500억 원 내외의 대출규모로 진행된다. 개별 기업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기업이거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이차보전율은 2.5%포인트로, 개별 기업은 시중금리보다 연간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된다. 대출 최고금리도 기준금리+3.5%포인트 로 상한선을 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받고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이차보전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협약은행인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기업에 자금을 대출한다. 이러한 절차는 금융기관 대출 전에 보증기관을 거치도록 하여 우량기업에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위험(리스크)을 완화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를 이끌어...

있는데,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15년, 전국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중저가 미술장터를 개설(5개소)하는 것을 지원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가에겐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성과가 좋은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해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 구입 확대와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비영리 전시를 지원해나감으로써 국내 아트페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등을 지원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2개) 개설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미술 감정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미술품 애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미술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해나간다. ◈ 미술문화 향유 증진 - 사립미술관 활성화 지원...

: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 시·도 문화재단 : 65억원 ㅇ 지역문화예술특성화(53/1,151건), 레지던시 프로그램(12/29건) <예산 분석> ㅇ 사업별로는 인프라 구축 294억원, 창작 및 해외교류 215억원, 유통 13억원으로 분석 ㅇ 문체부는 인프라 구축, 예술위는 간접지원 사업, 시·도문화재단은 직접지원 사업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시·도 문화재단은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550만원 불과함. <참고> 미술분야 세제지원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미 술 관 설 립 시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대상 :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미 술 관 운 영 시 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5호 5.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박물관․미술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6. 수입승인의 면제 - 대상 :...

- 민간보조사업자 누리집 안전관리 점검, 7월 21일 세종시에서 전문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 분야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단체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누리집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나, 민간단체는 예산, 인력, 교육 등이 부족하여 관련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먼저 문체부 민간보조금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 누리집의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처리방침 공개 의무 등의 8가지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민간단체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누리집의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지원은 2016년 6월 15일(수)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민간단체는 상시적으로 신청서*를 전자우편(kjhnic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민간단체 누리집 개인정보관리 점검 지원 신청서 서식 민간단체명 누리집...

초기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지원 확대* 및 창작역량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8년) 12건/다큐, 단막극 → (’19년~) 20건 이상/웹드라마, 연속물 등까지 확대 ㅇ (제작기회) 유망 초기사업체 대상으로는 파일럿 중 우수작의 본편제작 연계지원, 지원사업 심사기준의 진입장벽* 완화, 제작시설 등 지원 * 자본금, 신용등급 등 수행기관의 적절성 평가 배점 축소(10→5%), 작품성 비중 확대 - 콘텐츠 품질개선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제작비 상향지원(20~50%) ㅇ (경영 및 유통) 중소 제작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 특별시연회(쇼케이스·스크리닝) 등 유통 연계지원 확대 - 제작사와 유통 플랫폼 등 연계 사업자 패키지 지원방식 시범 도입(‘19년), 공정한 IP 분배 정착 및 지원 콘텐츠의 상용화 제고 * [참고] 제작사+광고사+유통플랫폼 협업 사례 웹무비 <특근> ▴제작사(문와쳐), 광고사(현대자동차), 유통플랫폼(네이버)가 협업하여 2016년에 제작한 50분 분량의 웹무비로, 총8화 분량의 브랜드 웹툰도 함께 연재, 후속영화제작 기획 중 ▴역할 분담: ①문와쳐(전체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②현대자동차(PPL을 통한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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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포맷 바이블* 제작을 지원한다.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황금시대>와 <사돈끼리>, <또 다른 이별> 등 어르신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 포맷 바이블: 특정 방송프로그램 포맷(형식)에 대한 제작 방법과 각종 관련 자료를 정리한 제작 안내서 콘진원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59편에 대하여 6월 17일(금)까지 각 제작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제작사는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작품별 제작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7년 9월까지 모든 작품이 완성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제작비 지원 이외에 완성작에 대하여 국내외 주요 방송콘텐츠 마켓 참가, 쇼케이스 개최 지원 등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콘텐츠 전문 유통 대행사를 통한 해외수출 지원 등, 완성 작품의 상용화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의 다양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작품성 있고 창의적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차세대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고, 제작사의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성을 추진해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 활용,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수혜 국가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개발도상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 132개관을 조성했고, 2020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꿈더하기도서관’을 열게 됐다. 한국문학 번역서와 한국문화콘텐츠, 기자재 등 지원 하노이시립도서관 4층에 있는 꿈더하기도서관(면적 약 400㎡)은 약 두 달 동안 전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탄생했다. 꿈더하기도서관에는 어린이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령대별 맞춤형 독서·문화 공간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자료실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번역서와 베트남 신규도서, 케이팝·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콘텐츠, 텔레비전, 컴퓨터(PC), 빔프로젝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꿈더하기도서관’ 활성화 위해 ‘특별방문기간’ 등 운영 특히 문체부는 하노이 시민들이 ‘꿈더하기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베트남 교육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문화예술정책실 김정배 실장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국이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에서 ‘작은도서관’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베트남 학생들의 독서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독서문화 환경 개선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베트남 교육훈련부 부 딘 주안(Vũ Đình Chuẩn) 국장은 “이번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된 남딘성은 베트남 내에서도 교육열이 특히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이 절실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 목표인 ‘중등교육의 품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 13개국에 작은도서관 123개관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지난 8월의 몽골 3개관, 이번 베트남의 3개관 조성 이후 11월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3개관을 조성해...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