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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전공 조교수,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조교수, 김도연 청소년상담원 경영기획실장, 이준재 전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송종현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이다. □ 이번 위원 위촉은 문화산업ㆍ여성ㆍ청소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하고 특히, 게임산업계 및 여성 전문가를 보강하여 4명(김지연 위원(女), 전경란 위원(女), 이재영 위원, 김민규 위원), 청소년 전문가 1명(김도연 위원), 경찰청 협조 관련 1명(이준재 위원) 등 신규로 6명을 위촉하였으며, 보궐위원으로 재임 기간이 짧은 위원을 재위촉(송종현 위원)하였다. <신임 비상임위원 명단> 성 명 주요 약력 분야 비고 이재영(남) 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과 교수 문화산업 신임 김지연(여) 서울과학기술대 강사 문화산업 〃 김민규(남) 아주대 문화콘텐츠전공 조교수 문화산업 〃 전경란(여)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조교수 문화산업 〃 김도연(남) 청소년 상담원 경영기획실장 청소년 〃 이준재(남)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전) 법률(경찰) 〃 송종현(남)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정보통신 재위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공고 제2021-73호]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는 웹보드 시행령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규제 재검토를 위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수행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7. 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위탁 사업 개요 가. 사업명:「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나. 기초금액: 金37,534,000원(금삼천칠백오십삼만사천원정/VAT 포함)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1. 11. 30.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3) ‘협상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제정 후 3차례의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규제의 완화 및 대안규제의 신설, 승포츠승부예측 게임물* 제공 사업자의 시행령 수범주체 편입이 이뤄짐 *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내용의 게임물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지난 2월 28일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입니다. o 따라서 동 심사결과를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o 첫째,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또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네오위즈, 웹젠 문체부는 지난 9월 24일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육성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미래 게임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오영우 차관은 간담회 전, 자체 게임엔진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펄어비스’의 게임 관련 신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 차관은 “게임은 ‘케이드라마’ ‘케이팝’의 뒤를 이을 한류의 핵심산업이 될 것이다. 이미 문화여가이자 일상이 된 게임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사무관(☎ 044-203-2444) 또는...

..FILE: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_1.jpg ..FILE: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_2.jpg ..FILE: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_3.jpg

또한 문화부는 오픈마켓 성장 등 게임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중소 온라인게임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게임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기존사업 지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에 브라질을 추가하여 국내 중소게임사의 중남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게임사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10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모태펀드를 통한 게임전문펀드 결성을 확대할 것이며,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와 완성보증제도 시행을 통해 게임산업이 충분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게임산업 성장과 함께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개별 게임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게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게임서비스업자가 보고하는 과몰입 예방 조치를 평가하여,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하여 가정에서 지도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을 구축하여 타인이나 청소년 자녀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는 보통 ‘선택적 셧다운’이라고 불리는데,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게임서비스업체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 가능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 시간 이외에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5개사 77개 게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7. 1.(금) 16:40 배포 일시 2022. 7. 1.(금) 16:4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환 (044-203-2444) 게임산업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간담회 관련 - 박보균 장관은 7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분야 협회와 기업 관계자를 만나, “게임은 문화다. 게임의 영상미는 탁월하고, 음악은 경쾌하면서 장엄하며, 이야기(스토리텔링)는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한다.”라며,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본능은 도전과 개척정신이다. 그 본능이 살아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게임은 케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콘텐츠 매력국가임을 과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게임업계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7. 1.(금) 16:40 배포 일시 2022. 7. 1.(금) 16:4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환(044-203-2444) 게임산업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간담회 관련 - 박보균 장관은 7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 분야 협회와 기업 관계자를 만나, “게임은 문화다. 게임의 영상미는 탁월하고, 음악은 경쾌하면서 장엄하며, 이야기(스토리텔링)는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 한다.”라며,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본능은 도전과 개척정신이다. 그 본능이 살아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게임은 케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콘텐츠 매력국가임을 과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게임업계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비롯한 업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16일(목) ‘경기게임마이스터고(경기도 안양시)’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문체부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과 협력해 만든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교식과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성장·일자리 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도교육청 등은 마이스터고 설립과 원활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학교 내 게임 기업 유치 등 산·관·학 유기적인 게임인력 양성 체계 구축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서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별 게임 이론 교육과 학년별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 내 유휴 공간에 게임 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을 시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에는...